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0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10/16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3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863번

□ 요구자료

2012. 7. 2. ************************************에 직접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1. 수많은 공익법인 중 ***************을 선택한 사유 / 목적

(위 절차 및 과정에 관련된 서류 및 회의록 일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누구인지?

(*******************의 직함과 성명, 서울시청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위 과정에 관여한 사람(실무자-책임자-결재권자-시장 등) 일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직함 /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결재서류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을 반환받기 위해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원 / 우체국 등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5.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도 현재까지**********가 없었다면 그 사유

□ *********************************한 사유

○ 우리시는 ’12. 7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마련(사회투자기금)을 목적으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를 위해 *******************************를 요청함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12년 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 기금을 통해 지난 4년간(’13~’16년) 일자리 창출(421개), 사회주택 공급(103세대), 사회적기업 성장 견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음

○ ’11년~’12. 7월까지의 ******* 운용 방식 : 각부서에서 지원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 주관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정협력사업비 집행하였음

- 위 운용방식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도 ’12. 7월 ****에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관련된 서류 및 회의록 일체

- ********************************************

□ ****에 연락해서 직접 기부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 서울시청 담당자의 직함과 성명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인지 여부 포함)

- 서울시청 담당자 : ***********************

□ 위 과정에 관여한 사람(실무자-책임자-결재권자-시장 등) 일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직함 /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결재서류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결재서류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

□ ************을 반환받기 위해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원 /우체국 등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도 현재까지 **** 반환조치가 없었다면 그 사유

○ 감사원 요구 : 통보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 반환 처분을 조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통보하여

○ 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로 서울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바 있음(’17. 9월)

- ********************************* 받은 것으로 *****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며,

- ***********의사가 무효이거나 법률상 취소원인이 있어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노 수 임
	☎2133-5526	담당자	장 유 원
	작 성 일 :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