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29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종석	김정호	이영기	10/12 代이영기
협 조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5번, 정병국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병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1775번)

1. 현정부 국정과제중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과제 달성을 위한 귀 기관의 집행 현황과 향후집행계획

- 2022년까지 매해, 충원 직종 및 직급별 인원, 채용일정계획

- 선발‧교육비, 인건비 소요예상액 및 비용 조달계획

2. 충원 직원에 대한 사전조사 및 선발‧교육비, 인건비에 대한 재정소요 등에 대한 협의가 중앙정부로부터 있었는가?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

3. 2022년까지 매해, 충원 직원 선발‧교육비, 인건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가 필요한가?

1. 현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금년 우리시는 소방사 30명을 증원(’17.9월)하고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발‧교육비 : 103백만원(응시인원 257명)

- 인  건  비 : 연간 1,657백만원(소방사 30명)

※ 채용일정: 필기시험(10.28.) ⇨ 체력시험(11.22.~23.) ⇨ 면접시험(’18.1.4.~5.) ⇨ 합격자 발표(’18.1.9.)

연차별 정원조정 계획은 매년 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계획은 시와 자치구의 정‧현원을 기초로 증원요인과 감원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매년 2월경에 연단위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충원 관련 재정소요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3. 2022년까지의 증원계획 수립시 지자체 현안 수요가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요청사항 반영을 위해서는, 일자리교부세 신설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및 재정부담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에 재정보전을 촉구한바 있으며,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공론화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인 사 과)	담당사무관	박 원 근 김 광 덕
	☎ 2133-6732 ☎ 2133-5711	담당자	박 종 석 허 준 오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