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720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0/12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2번)

따로붙임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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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번호 : 1272번]

1. 카카오택시 관련 자료 요구

- ’17.9.19. 얌체 카카오택시... 뒷골목에 숨어 손님 골라 태운다. (조선일보) 위 기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 및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 카카오택시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및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시의 입장

○ 카카오택시의 골라태우기 문제는 카카오택시 앱상 승객의 목적지를 표출하여 운수종사자가 선호하는 목적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골라태우기는 위반행위를 하는 운수종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법령상 승차거부로 처벌할 수 없어 행정처분을 통한 해결보다는 목적지를 미표출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카카오택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음

▯ 카카오택시는 승객이 콜 호출 시 해당 콜 정보를 5분 이내에 호출장소까지 올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불특정 운수종사자에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카카오택시가 서비스를 개시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목적지 미표출을 포함한 개선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청(공문발송, 면담 등)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 관련 법령상 카카오택시 등 택시중계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부재로 목적지 미표출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어, 권고하는 수준에서 요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② 그간의 진행사항

○ 목적지 미표출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카카오택시 측에 요청하는 것으로는 개선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택시측에 요청하는 동시에,

○ 법령개정을 통하여 택시중계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요청하였음

○ 이에 국토부 주재로 서울시와 택시앱사자 간 간담회를 추진(’17.9.22.)하여, 골라태우기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논의하였고,

○ ’17.10월 중으로 국토부, 서울시, 앱택시 업체의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였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2133-2317	담당자	이 재 복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