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29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고범주	김정호	이영기	10/12 代이영기
협 조
	민간위탁팀장			代최익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59번, 이명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59번 >

○ 최근 3년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관련

1. 연도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현황, 안건별 심의결과

2. 부적정 등으로 민간위탁 미추진 안건 있을 시 별표 명시

3. 연도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안건 심의 범위, 근거

5. 연도별, 안건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 심의 시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도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현황, 안건별 심의결과

⇨ 붙임1 참조

2. 부적정 등으로 민간위탁 미추진 안건 있을 시 별표 명시

⇨ 붙임1 참조

3. 연도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 붙임2 참조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안건 심의 범위, 근거

1) 심의범위 : 민간위탁 필요성, 위탁 내용, 법적 개념 적합성,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붙임3 심의의뢰서 참조)

2) 심의근거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붙임4 p18 참조)

5. 연도별, 안건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안건 심의 시기(붙임4 p11, p48 참조)

연도	심의시기
2015	제1차(1.9), 제2차(3.4), 제3차(5.20), 제4차(7.21), 제5차(8.11), 제6차(9.8), 제7차(10.14), 제8차(10.22), 제9차(12.7)
2016	제1차(2.1), 제2차(3.21), 제3차(4.4), 제4차(5.16), 제5차(5.25), 제6차(7.19), 제7차(7.29), 제8차(10.7)
2017	제1차(1.23), 제2차(1.26), 제3차(3.3), 제4차(5.18), 제5차(7.19), 제6차(9.20), 제7차(9.27)

붙임 1. 심의결과 내역(2015~2017) 1부.

2. 위원명단 1부.

3. 심의의뢰서 1부.

4.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조직담당관 )	담당사무관	김 슬 기
	☎ 2133-6752	담 당 자	고 범 주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