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24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최강욱	김대권	代김대권	09/2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73번, 이재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이재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73번

◎ 빛공해방지법관련 자료요구

1. 빛공해 방지법 관련 서울시 조례 및 규칙

2.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및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예상지역 현황

3. 빛공해 저감 모범 자치구 현황

4. 빛공해 방지 캠페인, 홍보 내역 및 관련 예산

5. 빛공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연도, 접수건수, 주요접수내용, 주요접수장소)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빛공해 방지법 관련 서울시 조례 및 규칙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붙임1)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붙임2)

⇒ 우리시는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2.2.1.제정)’제정 2년 전에‘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2010.7.15.제정)’제정 등 빛공해 방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제1조 ~ 제20조는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항이며, 제21조 ~ 제27조는  좋은빛 형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함,

2.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및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예상지역 현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 서울시 전역 지정완료

-‘15.8.10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시행(준공업지역 제외)

-‘16.6.30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시행(준공업지역 포함)

3. 빛공해 저감 모범 자치구 현황

○ 현재는 빛공해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빛환경 개선 사업 등 저변확대 사업을 선행하고 있음. 향후에는 빛공해 저감 성과를  평가하여 모범 자치구를 선정할 예정임

4. 빛공해 방지 캠페인, 홍보 내역 및 관련 예산

가. 캠페인

○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일    시 :‘15.12.4(금) 16:00 ~ 20:00

- 실시장소 : 을지로 조명상가(을지로3가역~을지로4가역, 세운상가 내 등)

- 주    관 : 환경부, 서울시

나 . 각종 홍보

○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 실시

- 목    적 : 생활 속의 빛환경에 대한 관심과 좋은빛 형성 환경의 참여 유도 등

- 개최주기 : 매년 1회

- 서울시 좋은빛상 추진성과(최근 3년)                     (단위 : 건)

연 도	합 계	학 술	설 계	시 공	미디어 콘텐츠	제 조
2017년	33	3	9	8	13	-
2016년	35	4	9	9	13
2015년	10	4	6	-	-	-

○ 빛공해 사진 ․ UCC공모전 실시

- 목    적 : 빛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 개최주기 : 매년 1회

- 빛공해 사진 ․ UCC공모전 추진성과(최근 3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어린이 / 청소년부		일반부
		사진 작품	UCC 작품	사진 작품	UCC 작품
2017년	3,016	259	28	2,682	47
2016년	2,870	240	14	2,582	34
2015년	3,691	324	32	3,226	109

○ 자치구 실무자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빛공해 개선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 교육대상 : 자치구 공간조명 담당자 등

- 교육주기 : 매년 2회 이상

○ 빛공해 관련제도 안내 및 빛공해 방지 협조 요청(공문시행)

- 자치구 및 빛공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빛공해 관련제도 안내 및 빛공해 방지 협조요청 실시(수시)

다.  관련 예산  : 연간 50백만원

5. 빛공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

가. 연도별 접수건수

○ 빛공해 관련 민원(자치구 민원건수 통계)                  (단위 : 건)

구 분	계	2017년 (상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전
민원건수	9,652	922	2,044	1,216	1,571	778	3,121

나. 주요접수내용

○ 빛공해 피해유형(최근 3년)                               (단위 : 건)

구 분	계	수면방해 (84.4%)	생활불편	눈 부 심	기 타
합 계	4,182	3,530	317	310	25
2017년(상반기)	922	736	79	103	4
2016년	2,044	1,720	163	145	16
2015년	1,216	1,074	75	62	5

○ 빛공해 발생유형(최근 3년)                                (단위 : 건)

구 분	계	공간조명 (75.6%)	광고조명 (14.0%)	전광판	장식조명	기 타
합 계	4,182	3,162	587	110	119	204
2017년(상반기)	922	662	154	19	29	58
2016년	2,044	1,572	260	58	51	103
2015년	1,216	928	173	33	39	43

다. 주요접수장소 : 자치구별 접수

▣ 붙임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대 권
	☎2133-1923	담 당 자	최 강 욱
	작 성 일 :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