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92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곽인복	심형보	하상문	09/28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8번, 이원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1368번(2017.9.22.)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의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요구번호 1368번

35. 상하수도 유지보수 관련(하수도 분야)

○ 상수도, 하수도 사용연한

○ 사용연한 경과 상수도, 하수도 현황(총 연장)

○ 최근 5년간 노후 상수도, 하수도 교체사업 현황·소요예산

○ 정비사업 계획

□ 하수도 사용연한

○ 사용연한을 직접적으로 정의 또는 제한하는 관련법령 및 규칙은 없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2]에서 규정된 하수관거 구조물시설(BOX 등)은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등)은 20년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유형자산을 평가토록 함.

□ 사용연한 경과 하수도 현황(총 연장)

○ 서울시 하수관로 중 20년, 30년 이상 하수관로 연장은 아래와 같음

(단위 : ㎞)

구 분	총 연장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 계	10,616	3,222	2,218	5,175
구조물 시설(BOX 등)	1,128	385	178	566
그 밖의 시설(원형관 등)	9,488	2,837	2,040	4,609

※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최근 5년간 노후 하수도 교체사업 현황·소요예산

(단위 : ㎞, 억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 장	782	83	84	171	210	234
사 업 비	8,993	1,214	1,220	1,668	1,918	2,973

□ 정비사업 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연 장	456	200	256
사 업 비	8,401	4,176	4,225

※자료 : 2030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환경부 검토 중으로 협의결과, 내부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비사업 계획연장 및 사업비는 침수해소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종합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7	담당자	곽인복
	작 성 일 :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