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9277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온순현		이정임	김정윤	이대현	09/27 고홍석
협 조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노선팀장				이형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7번, 이원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67번

송파상운 관련 자료요구

1. 송파상운 관련

① 송파상운 운행중단 사태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을 일지 형태로 정리(최초 재개발이나 차고지 이전 등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② 송파상운 운행중지 6개 노선의 (운행중단 사태 이전) 구체적인 노선구간 및 운행버스 수, 배차 시간표

③ (운행중단 사태 이후) 송파상운 운행중지 6개 노선의 구체적인 노선구간 및 운행버스 수, 배차 시간표

: 임시노선, 대체버스 등을 모두 포함

: 현재 시점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 사태 이후 대책이 투입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예- 8/15 임시노선 투입, 8/?? 다람쥐버스 투입, 8/?? 대체차고지 활용 등)

④ 최초 차고지 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모든 대책과 대응방안의 전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⑤ 마천3구역 공영차고지 관련 계획안 문서 전문

⑥ 재개발 등이 확정된 이후에 대체차고지 등의 확보가 왜 진행되지않았는지, 사태 발생 직후에 공영차고지 등의 활용이 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① 송파상운 운행중단 사태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을 일지 형태로 정리(최초 재개발이나 차고지 이전 등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 붙임1 참조 : 추진경위

② 송파상운 운행중지 6개 노선의 (운행중단 사태 이전) 구체적인 노선구간 및 운행버스 수, 배차 시간표

○ 붙임2 참조 : 송파상운 노선 운영

③ (운행중단 사태 이후) 송파상운 운행중지 6개 노선의 구체적인 노선구간 및 운행버스 수, 배차 시간표

○ 붙임3 참조 : 임시노선 운영

④ 최초 차고지 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모든 대책과 대응방안의 전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 차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상운(주)에서는 ’08. 11. 11. 조합설립(정비사업)에 동의하였고, 이후 ’08. 12. 31. 조합설립인가 처리된 사안으로, 차고지 확보의 주체는 송파상운(주)임

○ 송파상운(주) 차고지는 거여2-2지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송파상운(주)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였다면 ’08년 당시 촉진구역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을 것이나, 송파상운(주)이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였으므로 기존 촉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임

○ 그러나, 송파상운(주)이 차고지 마련 의무의 주체임에도 市와 구에서는 대체차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10년도에 LH와 위례신도시내 대체차고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워 실패하였고

- ’15년도에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17.9.11. 합의된 임시 대체차고지를 제안하였으나, 송파상운(주)와 노조가 반대하였으며

- ’17년도에 인근 SH공사 소유의 학교용지를 대체차고지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 현재는 재개발 사업부지 일부를 32개월 동안 송파상운이 임시차고지로 사용하도록 재개발조합과 송파상운이 ’17.9.11. 합의함

※ 붙임1 참조 : 추진경위

⑤ 마천3구역 공영차고지 관련 계획안 문서 전문.

○ 붙임4 참조 : 서울시 고시 제2017-196호(2017.6.1.)

⑥ 재개발 등이 확정된 이후에 대체차고지 등의 확보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사태 발생 직후에 공영차고지 등의 활용이 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 ’08.8.28.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송파상운(주)에서는 ’08.11.11. 조합설립(정비사업)에 동의하였고, 그 후 ’08. 12. 31. 조합설립인가 처리된 사안으로, 차고지 확보의 주체는 송파상운(주)임 *******************************

○ 당시 송파상운(주) 사측‧노조측은 주변 공영차고지(송파 및 장지) 이전에 대해 현재의 거여2-2지구 내 차고지와 거리(약10㎞)가 있어 공차로 이동해야 하는 점, 종사원들의 출‧퇴근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음

○ 현재는 주변 공영차고지를 송파상운(주)이 사용하고자 하여도 여유공간이 부족해 공영차고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

<송파상운 주변 공영차고지 현황>

차 고 지	박차면수(면)	박차대수(대)	초과대수(대)	초과비율(%)
장지차고지	179	319	140	178.2
송파차고지	501	503	2	100.4

따로붙임 : 1) 추진경위 1부.

2) 송파상운 노선 운영 1부.

3) 임시노선 운영 1부.

4) 서울시 고시 제2017-196호(2017.6.1.)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 2133-2288	운행관리팀장	이 정 임
		주 무 관	온 순 현
	☎ 2133-2282	노선팀장	이 형 규
		주 무 관	박 흥 식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 2133-7222	주거사업계획팀	최 태 승
		주 무 관	장 영 석
	작 성 일 :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