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007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승헌	한정무	하종현	09/27 이진용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보고

2017.  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보고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

○ 위    치: 종로구 권농동 8(창덩궁 교차로)~원남동 166(원남동 사거리)

○ 규    모: 도로확장 폭 4 → 6차로, 연장 810m(지하차도 320m)

○ 사업기간: 2010. ~ 2019.12.

○ 사 업 비: 85,370백만 원

□ 위치도

□ 추진 경위

○ '08.01.28: 율곡로 복원 적극 추진(시장 지시사항 제224호)

○ '08.07.29: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연장 600m, 폭 30m, 6차로)

○ '09.02.~'10.05.: 기본 및 실시설계

○ '10.08.19.: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295호)

○ '10.10.11.: 공사계약 및 착공

○ '11.01.18.: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연장 810m, 폭 30m, 6차로)
○ '17년 9월 현재 공사 추진 중(교통처리계획 6단계, 공정률 55%)

- 동대문 방향 2개 차로 및 광화문 방향 1개 차로 이설 완료

- 종묘 측 보행 터널 개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	27 ~ 30	보조간선도로	2,600 (810)	안국동 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2010.2.25. (서울시고시 제2010-61호)
변경	대로	2	6	27 ~ 30	보조간선도로	2,600 (810)	안국동 광장	동대문광장	일반도로			면적 (14.7㎡) 증가

○ 변경결정 사유

- 보도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보도 면적(14.7㎡) 증가

○ 위치도

변경위치

○ 편입 토지 내역

번호	행정명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고
1	원남동	151-13	대	58.8	10.4	공	서울특별시
2	원남동	151-6	대	225.1	4.0	국	미래창조과학부
3	원남동	151-16	도	26.7	0.3	공	서울특별시
합 계				310.6	14.7

1

2

3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은 부지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자치구 위임 사무이므로 종로구에 변경요청 하고자 함.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