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774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남덕희	명경출	09/20 김영수
협 조
	주무관		박운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본 공사에 대하여 발주전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공종내역 분리의 적정성 검토’와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에 대한 분담율을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자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17.6)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ㆍ146일대

○ 규 모 : 대지면적 119,854㎡(상단부 60,818㎡, 하단부 59,036㎡)

○ 기 간 : 2017.10.∼2018.12.

○ 총공사비 : 6,300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폐기물 ***백만원, 관급자재비 497백만원, 이전비 16백만원)

3		추 진 경 위

○ `15. 2. 9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추진계획(공공개발센터)

○ `16. 8.23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공공재생과→사업의뢰부서)

○ `16.10.31 : 기본설계 VE

○ `17. 3. 1 : 기본설계 완료

○ `17. 5.22 : 실시설계 VE

○ `17. 7.31: 실시설계 완료

○ `17. 8. 3 : 계약심사 요청(토목부문)

○ `17. 9.18 : 계약심사 완료

4		회의개요 및 주요검토 내용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1(목) 09:20

○ 장 소 : 토목부 회의실

○ 참석자 및 업무분장

연번	소 속	성 명	업 무	비 고
1	도기본 토목부	******	회의진행 총괄
2	″	*******	간 사	공사담당
3	″	***	전반적인 검증	설계담당
4	″	***	″	매뉴얼 작성자
5	진영컨설턴트	***	″	실시설계작성 총괄
6	풍림산업(주)	*********	분담율, 내역검토	정릉길 연결램프공사
7	(주)극동엔지니어링	******	분담율, 내역검토	″

□ 주요 검토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전문공종 분리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및 기타 사항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율 산정

5		향 후 계 획

○ ‘17. 9. 22 : 일상감사 의뢰

○ ‘17. 9. 27 : 공사 발주

○ ‘17.10. : 계약 및 착공

붙임 : 1)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2) 공종분리 분담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