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34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김경미	06/14 천명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2017.06.14.(수)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우리시가 시행 중인 조례, 제도를 대상으로 소비자권익 저해 부분을 점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 위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 ‘소비자 만족도’의 변화

○ 생활수준 향상에 의해 현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소비의 규모’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가치’가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소비자를 둘러싼 법·제도·정책 역시 소비자 만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필요

○ 지금까지 소비자 관련 정책은 생산자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평가

- (예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매장의 진출입로에는 도로 관련법상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소비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소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업

⇨	√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소비자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각종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용역내용

□ 과업범위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소비자 관련 서울시 정책 및 서울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총812개) 중 소비자 관련 규정을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안 도출

□ 과업수행 절차

과제개발단계		과제 발굴 및 검토
과제개발 (1차검토)		자문 및 의견 수렴		1. 과제초안 작성 2. 분야별 전문가 선정 3. 초안 통보 4.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과제개발 (2차검토)		각 분과별 의견 취합		전문가 의견 취합
현황파악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관련 기관 협의
개선방안마련		심층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① (과제개발)「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지침」(공정위 예규 제27호)을 평가기준으로 언론매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집중 검토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 등 발굴

② (현황파악)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관련 부서, 전문가 자문 등), 현황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파악

③ (개선방안) 해당 조례, 제도별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도출

3		세부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 목    적 : 소비자 권익 저해 시책·제도 등을 발굴하여 소비자 관점이 반영된 시정 방향 제시

○ 사업기간 : ’17.6~9월

○ 계약업체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인천) 과제 총17건 수행(※붙임 참조)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체결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사  유 : 한국소비자원은 ’09년부터 ’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해온 바, 오랜 경험과 그간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용역 업체로 적합함

○ 소요예산 : 1천만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용역계약 체결	: ’17. 6월
○ 중간 보고	: ’17. 8~9월
○ 최종 결과 보고	: ’17. 9~10월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 참 고 >

※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내용 - 공정위 예규 제27호

유형	고려 사항
소비자 안전 저해	· 물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 물품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소비자의 선택 또는 거래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소비자 선택 제한	· 물품의 공급량 또는 공급 방식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물품의 가격, 가격의 변동폭,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소비자 거래 제한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마련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거래비용 증대 또는 자유로운 계약체결 제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밖의 소비자 기본적 권리 제한	·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비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개선과제 목록(한국소비자원 실적, ’16년 기준)

구분	침해유형	개선과제	담당부처
중앙 부처 (13건)	소비자 안전 저해	드라이브스루 통행로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용기 어린이포장 도입	기획재정부
		영화관 내 위생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운송 차량(통학차량)의 과속방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소비자 정보제공 제한	과일주스 표시방법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병원내 진료비 등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험료 감액청구권에 관한 설명의무 강화	금융위원회
	소비자 선택 제한	자동차 수리후 교환부품의 정산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국토교통부
		폐금니에 관한 소유권 명확화	보건복지부
	소비자 거래 제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내 결제대금 예치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보험료 감액청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금융위원회
지자체 (4건)	소비자 안전 저해	드라이브스루 통행료 안전대책 마련	인천광역시
	소비자거래제한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환불규정 마련
		자연 휴양림 이용에 관한 과도한 권리제한 해소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 취소관련 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