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699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오은정	김은영		김희주		전결 10/30 옥종식
등록일자	2017.10.30.
결재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8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일 시 : 2017. 10. 20.(금) 14:00 장 소 : 3층 회의실 심의 안건 : 2018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의 건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개부서 / 111개사업/ 72,478,068천원)

부 서	대상사업	편성요구액	조정액	심의확정액
지역경제과 외 19개 부서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외 110건	72,478,068	원안가결	72,478,068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년 강남구 지방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위촉직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 × 7명 = 70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구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8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방보조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임.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심의개요

□ 일    시 : 2017. 10. 20.(금) 14:00

□ 장    소 : 3층 회의실

□ 심의안건 : 2018년 지방보조사업 본예산 편성 심의

☞ 총 20개 부서 111개 사업 (총72,478,068천원)

□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 총 9명

❍ 위촉직(7명) : *********************************

******************************

❍ 당연직(2명) :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Ⅲ		심의내용 및 결과

□ 심의안건 : 2018년 지방보조사업 본예산 편성 심의

❍ 대상사업 : 20개 부서/ 111개사업/ 총72,478,068천원

※ 심의 범주 : 순수 구비사업 + 국시비 보조사업 + 공공기관 보조사업(교육기관, 예비군)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건수	보조사업명	편성요구액	조정액
계		111		72,478,068	72,478,068
1	지역경제과	8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外	1,444,537	원안가결
2	일자리정책과	7	강남구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外	2,476,385	원안가결
3	복지정책과	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外	3,966,573	원안가결
4	보육지원과	12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外	9,585,232	원안가결
5	사회복지과	14	교육급여 外	16,387,903	원안가결
6	노인복지과	19	경로당 운영 外	13,784,091	원안가결
7	문화체육과	13	구립도서관 운영 外	2,604,083	원안가결
8	청소행정과	3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外	272,520	원안가결
9	주택과	1	공동주택관리지원	1,674,000	원안가결
10	도시계획과	1	간판개선사업	700,000	원안가결
11	환경과	2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151,182	원안가결
12	재난안전과	2	자율방재단 운영 外	56,990	원안가결
13	교통정책과	1	주민개방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	80,000	원안가결
14	총무과	1	예비군 육성지원	290,004	원안가결
15	자치행정과	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外	541,752	원안가결
16	교육지원과	8	학교 교육여건 개선 外	17,965,330	원안가결
17	전산정보과	1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48,600	원안가결
18	보건행정과	1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106,800	원안가결
19	위생과	1	식품진흥 기금사업	95,000	원안가결
20	보건과	2	표본감시운영경비 外	247,086	원안가결

□ 주요 심의 의견

연번	위원명	심의 의견사항(내용)	비 고
1	***	-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와 민주평통만 증액하고,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등 2016년 대비 2017년에 많이 증액된 단체는 동결했으면 함.	부서시달
2	***	- 예산상승률이 높은 사업은 별도 심의 필요하며,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하여 익년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사회단체 상승분 예산 검토하여 소액은 지원, 상승률이 높은 강남구체육회는 인건비는 지원하되 예산 동결이 적정함.
3	***	-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것. - 성과 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 - 복지대상을 심층적으로 발굴하여 타성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4	***	- 각 부서의 예산에 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5	***	- 지방보조사업 집행후, 성과평가시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사업부서

❍ 보조금 심의회의시 위원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후 보완하여 사업 추진

❍ 지속 사업의 경우 2018년초 `17년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준비

붙임   1. 심의결과서 및 심의서 1부.

2. 심의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