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06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오윤경	이병희	박경서		10/30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2017년도 UIA 서울대회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2017.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건축단체연합 UIA2017서울대회 조직위원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UIA 서울대회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2017UIA서울 세계건축대회 사업종료에 따라 대회준비 및 실행을 위해  한국건축단체연합에 지원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한국건축단체연합

○ 사업기간 : '17. 3. ~ 9.

○ 보 조 금  : 총 608백만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민간경상보조(30702)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0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24조

- 서울시-한국건축단체연합 업무협약서 - `17.3.14

○ 보조금 집행 주요내용 (별첨 정산서 참조)

- 2017년 제7차 개최분담금 납부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준비지원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현황

연번	사업명	사 업 비 집행 및 반납 내역
		지원금	집행액(율)	집행잔액	반납액	바고
1	**********	**********	**********	*******	*******	잔액 및 이자 반환예정
2	****************	***********	***********	******	******
3	****	*	*	******	******
합계		***********	***********	*******	*******

○ 정산방법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업무협약서 등에 따라 정산

- 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한국건축단체연합)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서면(정산서) 제출 확인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정산결과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 결과 적정 집행

○ 반납방법 : 반납금 세무과 통보 후 고지서 발급받아 처리

□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17.11.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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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