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사)흥사단,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귀중
(경유)	양천·강남·마포 주민편익시설 관장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42(’17.10.10.)호 및 체육정책과-12893 (’17.10.26)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3조(지도자 배치) 및 제24조(안전·위생 기준)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을 통지하오니 체육시설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항 :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민원사항 : 수영장 안전관리 요원과 체육지도자의 별도 배치 여부

다. 해석내용

○ 체시법 별표4(시설기준), 별표6(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감시탑은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명 이상,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동일인이 체육지도사 자격증과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별도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체육지도자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 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이러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는 자치구에서 체시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8조(벌칙)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문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044-203-3150)

붙임 : 관련 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		자원순환과장	10/3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