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류창고업 관리자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예고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업을 포함한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가입기간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7년12월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간내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서(사본 가능)을 서울시(택시물류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준(’18.1.1 이후)

- 보험 미가입기간 30일 이하 : 과태료 30만원

- 보험 미가입기간 30일초과 60일이하 : 과태료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보험 미가입기간 60일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4. 아울러 18년 1월에는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30만원을 일괄 부과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재난배상책입보험 가입 안내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3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