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95〕

1. 예방과-32392호(2017.10.1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인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지상 1층 비상구옆 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법 제 10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제2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1,000,000원(일백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10/3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400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