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29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배형우		10/30 주용태
협 조

2017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10.

평 생 교 육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와 학생 등

❍ 재    원 : 본예산의 세입 중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0.6% 이내

- 일반교육경비 보조금(총액의 90%),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총액의 10%)

❍ 추진절차

사업별 수요조사	▶	기본계획(안) 협의․수립 지원규모․대상 등 선정	▶	시의회 예산안 제출 및 보고	▶	기본계획 공고	▶	기본계획 변경 시	▶	사업비 전출 및 사업 집행
(’17.하반기)		(’17.7~10월)		(’17.11월)		(’18.1월말)		(’18.2~3월)		(’18.2월~)
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시의회		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시→교육청 교육청

□ 2018년도 기본방향

❍ 복지예산, 법정경비 등 증가로 인한 서울시 재원 부족으로 예산규모 보통세의 0.5%에서 0.4%로 하향조정 되어 사업수 및 규모 조정

- 교육청과 상호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등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

❍ 4차산업 혁명 시대 대비, 미래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및 친환경 신생에너지 사업 활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10.27.(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43명

- 서울시(2) :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간사)

- 교육청(2)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6) : 문영민(행정자치위원회), 김남중(언론계 대표),   정정혜․진명희‧박영주(교육계 대표), 차현경(학부모대표)

- 배 석(33) : 서울시 담당자 10명, 교육청 담당자 23명

❍ 안    건  ’18년 대상사업 심의 및 ’17년 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 사업변경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정 : 총 19개 사업, 510억원

○ 화장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9개, 315억원)

○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개, 82억원)

○ 혁신학교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4개, 62억원)

○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51억원)

◈ 2017년 이재민수용시설 학교 내진보강 사업변경

○ ’17년 이재민수용시설 학교 내진보강 사업 불용액(19.8억원) 활용,

학교 CCTV 교체 지원 사업 대상학교 396개교 추가지원

□ ’18년도 총 19개 사업 510억원(보통세의 0.4%)

❍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    4개,  8,244백만원

❍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 등  15개, 42,78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예산(A)	2018년			비 고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계(19)			56,677	51,025	△5,652	△10.0	보통세의 0.5% → 0.4%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18)			51,009	45,923	△5,086	△10.0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4)		10,235	8,244	△1,991	△19.5
		1.학습준비물비 지원	5,356	5,265	△91	△1.7	405천명(학생수 △7천명)
		2.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0.0	13,800명
		3.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100	1,100	-	0.0	특성화고 79개교
		4.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200	100	△100	△50.0	60명(사업변경)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14)		40,774	37,679	△3,095	△7.6
		5.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0	0.0	55개교
		6.노후 냉난방기 개선	3,500	6,757	3,257	93.1	22개교
		7.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0	6,000	-	0.0	123개교(선정완료)
		8.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00	400	-	0.0	2개교(선정완료)
		9.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200	1,500	300	25.0	200개교
		10.유아교육 지원	820	975	155	18.9	135개 유치원
		11.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444	1,512	△1,932	△56.1	36개교
		12.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750	750	-	0.0	32개교(선정완료)
		13.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700	-	0.0	22개 공공도서관
		14.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500	3,500	-	0.0	23개교
		15.학교CCTV교체	1,535	1,535	-	0.0	384개교
		16.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신규)	-	2,800	2,800	100.0	10개교(선정완료)
		17.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신규)	-	1,000	1,000	100.0	10개교
		18.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신규)	-	250	250	100.0	10개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1)			5,668	5,102	△566	△10.0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10%

붙임. 1.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2. 2018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