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처리자(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3의 공공기관에 공유 가능여부 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3의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영상정보의 공유(제공)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가. 우리 시에서는 2010년 폐선된 경춘선 광운대역 ~ 舊 화랑대역 ~ 서울시계 6.3km 구간을 공원화 함에 있어 사업부지내 공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이 설치하게 됨.

나. 상기의 경춘선숲길 공원시설(1단계~3단계)의 전구간이 노원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위해 기존 CCTV통신망(노원구 자가망)에 연결하여 관리 중인 시설(1단계 구간) 포함 2, 3단계 전구간 CCTV설비를 노원구청(디지털홍보과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그 밖에 공원 시설은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 중에 있음.

2. 질의요지

가.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공원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원구(디지털홍보과 통합관제센터)의 경춘선숲길 공원시설 CCTV 영상정보가 필요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노원구 디지털홍보과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제3의 공공기관(서울시 산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연계하여 영상정보의 공유(제공) 가능 여부?

※영상정보는 매 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것으로 기록 및 저장기능 등은 제외 함.

[갑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2호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등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 및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의 공공기관에 CCTV 영상정보의 공유(제공)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 및 영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기록과 저장기능 등이 없는 영상정보로 한정 되어있고 관리인력도 비밀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고, 폐쇄된 공원관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므로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이용·제공은 없다고 볼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제3의 공공 기관에 CCTV 영상정보의 공유(제공)가 가능하다 할 것임.

[을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이하같다)할 수 없으며,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3.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 관련법규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봉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공원조성과장	10/30 代유한수
협조자	주무관	김승렬
시행	공원조성과-130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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