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136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미	이미룡	김순희		10/27 나백주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1팀장		배덕환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선진국가 정신건강 제도 견학 및 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변경)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국가 정신건강 관련 제도 견학 및 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 여 행 자 : 1명(보건의료정책과 간호7급 김선미)

○ 여 행 국 : 캐나다(밴쿠버), 미국(로스앤젤레스 등)

○ 여행기간 : 2017. 11. 1(수) ~ 11. 9(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서비스 제공 현장 견학 및 관계자 면담, MOU 체결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선진 정신건강 관련 제도 사례조자 및 현장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선진국가 정신건강 제도 견학 및 체험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변경)

1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정신건강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제도를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보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체 국외 단기연수를 실시 - 정신건강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정신건강증진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신보건 선진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책 벤치마킹 -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해외 선진국가의 정신건강검진제도 및 시스템 견학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및 국립병원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수행 도모 ○ 선진 정신건강 관련 제도 사례조사․현장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여행기간	2017. 11. 1.(수요일) ~ 2017. 11. 9.(목요일), 7박 9일
여 행 국	캐나다(밴쿠버), 미국(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문기관	밴쿠버 : 정신건강 협회,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기관 등 로스앤젤레스 : 정신건강국, 정신의료기관, 중독자치료기관, 노인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기 타

2		여 행 계 획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1.1(수)	인 천 OZ272/18:40	시애틀 12:50	-	입국 수속 및 이동
	시애틀 14:00	벤쿠버 16:30
11.2(목)	벤쿠버	벤쿠버	캐나다 정신건강 협회(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CMHA))	정신증 전구증상 예측 및 예방 연구 클리닉 방문
			RIVERVIEW HOSPITAL 정신의료병원	정신과 전문 의료병원 방문
11.3(금)	벤쿠버	샌프란시스코	CURRY SENIOR CENTER 의료 기관	CURRY 노인 센터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기관 방문 (정신 질환자 복지시설에 가까운 곳으로 우울증, 약물복용, 노화로 인한 걱정 및 정서불안 치료를 제공)
11.4(토) ~ 11.5(일)	샌프란시스코	뉴욕	-	이동 및 자료 정리, 방문지 질의사항 정리
	뉴욕	로스엔젤레스
11.6(월)	로스엔젤레스	로스엔젤레스	PROMISES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 방문
			THE HILLS TREATMENT CENTER	약물/알코올 중독자 전문 예방 및 치료센터
11.7(화)	로스엔젤레스	로스엔젤레스	BRAILLE INSTITUTE	실버(50이상 어르신)의 LA 카운티 부서
			GATEWAYS HOSPITAL AND MENTAL HEALTH CENTER	정신질환 치료/예방/검진 비영리재단
11.8(수) ~ 11.9(목)	로스엔젤레스 OZ201/12:10	인천 17:35	-	공항으로 이동, 인천 공항 도착 및 해산

□ 여행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행 내용

○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가의 정신건강검진제도 및 시스템 견학

- 캐나다 정신건강협회(CMHA : 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 정신증 전구증상 예측 및 예방 연구 클리닉

- RIVERVIEW HOSPITAL 정신의료병원

: 정신과 전문 의료병원

- CURRY SENIOR CENTER 의료기관

: CURRY 노인 센터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기관으로 정신질환자       복지시설로 우울증, 약물복용, 노화로 인한 걱정 및 정서불안 치료를 제공

- PROMISES

: 정신질환자 및 마약·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 기관

- THE HILLS TREATMENT CENTER

: 약물·아로올 중독자 전문 예방 및 치료센터

- BRAILLE INSTITUTE

: 실버(50세이상 어르신)의 LA카운티 부서

- GATEWAYS HOSPITAL AND MENTAL HEALTH CENTER

: 정신질환 치료·예방·검진 비영리재단

3		여 행 경 비

□ 경비 총액 : ************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행경비						비고 (여비 등급)
	계	항공료	체 재 비
		아시아나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

○ 기준환율 : 1USD=1,128.0원(‘17.10.25. 환율 적용)

○ 항공료 : 아시아나 GTR 이용

○ 공무원 여비 구분에 의한 국가 등급

- 가등급(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나등급(캐나다)

○ 체재비 : 일비(9일), 식비(21식), 숙박비(7박)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공무국외여비(100-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정신건강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정신건강증진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신보건 선진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책 벤치마킹

○ 해외 선진국가의 정신건강검진제도 및 시스템 견학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제도 개선에 활용

- 정신건강 관련 예산 등 일반사항 및 전달체계 현황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특히, 각 방문국가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센터 인력․예산 등 세부적인 자료 조사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 및 의료 시스템 등 제도 현황과 정신의료기관    등 강제 입원 관련 제도․통계․환경 등 현황

- 일반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 검진 및 조기발견․치료 현황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붙임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_지자체 통보(보건복지부)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