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1618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오하나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0/12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0번,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재 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80번

1.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상화 작업 추진결과

○ 추진경과

○ 행정처분 기준

○ 행정처분 결과(위반행위별 현황)

※ 특히 택배차량 위반현황 확인 요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관련건수 및 세부사례)

○ 관련 포상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상화 작업 추진결과

□ 추진경과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68호(‘17.1.10.) 하위법령 일부개정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조정(제13조의2제5항 개정)

▶ 10~20만 원 → 100만 원

○ 자치구 하위법령 개정통보: 택시물류과–2114(‘17.1.19.)

□ 행정처분 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택배차량)

○ 총 건수 : 480건(2015년: 201건, 2016년: 162건, 2017년: 117건)

○ 위반행위별 세부내역

- 2015년(201건)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건 수	비 고
무단밤샘주차	운수과징금 103건, 경고 18건	121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취득	처분불가 2건	2건	양도양수
운송사업자의 명칭 미표시	운수과징금 4건	4건
자동차 표시위반	운수과징금 49건, 불문1건, 경고24건	74건

- 2016년(162건)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건 수	비 고
무단밤샘주차	운수과징금106건, 경고14건	120건
자동차외측표시 미필	운수과징금22건, 경고3건	25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미게첨	운수과징금 7건, 불문3건	10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운전자 과태료 1건	1건
운송사업자의 명칭 미표시	운수과징금 3건	3건
교통사고(2인이하 중상)	운행정지 1건	1건
화물 운송기준 위반	운수과징금 1건	1건
화물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자격취소 1건	1건

- 2017년(‘17.9.30.현재) 117건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건 수	비 고
무단밤샘주차	운수과징금 83건, 경고8건, 불문2건	93건
운전자 취업현황보고 위반	운수과징금 5건	5건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	기타8건(부정수급액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8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취득	운전자 과태료 1건	1건
차량 표시위반	운수과징금 6건, 처분불가 1건	7건
교통사고(2인이하 중상)	운행정지 1건	1건
중대교통사고	운행정지 1건	1건
화물운수종사자 운송행위 위반	사업전부정지 6건	1건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연도별 지급 현황(’15.1.~’17.9.)

(단위 : 건,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19	1,900	19	1,900	0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0	0
2016	13	1,300	13	1,300	0	0	0	0	0	0	0	0
2017	6	600	6	600	0	0	0	0	0	0	0	0

□ 관련 포상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첨.  끝.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유상춘
	☎ 2133-2337 2133-2339	주무관	서동호 오하나
	작성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