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239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10/27 강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6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96번

1.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주요업무, 주요경력 자료

2.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까지 기조실에 제출된 예산요구서

3.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불용액 및 불용사유(부서, 예산항목, 예산규모, 불용액규모, 불용사유)

4.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세입관련

○ 년도별, 월별 세입예산, 징수액(부서, 세입추계당시 규모, 미징수액, 미징수사유, 세입예산 대비 징수액 비율(%)로 표시)

5. 소관 실국별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설치근거, 불용액, 사용내역)

6. 소관 실국별 뉴딜일자리 내역 및 현황

7. 소관 실국별 각종 위원회 내역 및 운영현황(위원 명단, 위원 이력, 회의록, 보조금 지급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내역-보조금 지급받은 기관명, 금액 표시)

8. 소관 실국별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근거

9. 소관 실국별 민간위탁 내역(수탁기관명 표시, 년간 위탁총액, 위탁기간 표시,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경우 추진계획사본 제출)

10. 각급감사기관(국회, 시의회, 감사원, 서울시감사위원회 등) 감사결과 및 내역, 처분결과, 최초 징계처분 요구에 비해 최종징계수위가 경감된 사안, 건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주요업무, 주요경력 자료

□ 민생사법경찰단 임기제 공무원 : 1명

성 명	주요업무	주요경력
박○○	- 식품, 원산지 분야 기획 및 인지수사 - 법률해석 및 소송 지원 - 기타 수사 업무	<근무경력> - 정부법무공단 행정팀(’08.2.~09.7.) - 변호사 자격 취득(’13.4.) - 법무법인 ‘이산’(’13. 5.~11.)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4. 1.~9.) - 민생사법경찰단 재직(’14. 10.~현재) <기타경력> -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참여·수행(’13.8~12.)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 최신화 및 선박 승선 무장보안요원의 법제화 방안 마련 연구/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

2. 소관 실국별 2015년-2017.10 현재까지 기조실에 제출된 예산요구서

□ 2015. ~ 2017.10. 현재까지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기획조정실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불용액 및 불용사유(부서, 예산항목, 예산규모, 불용액규모, 불용사유)

□ 민생사법경찰단의 2013. ~ 2017.10. 현재까지 예산에 대한 불용액 및 불용사유는 붙임1과 같습니다.

4. 소관 실국별 2013-2017.10 현재까지 세입관련

○ 년도별, 월별 세입예산, 징수액(부서, 세입추계당시 규모, 미징수액, 미징수사유, 세입예산 대비 징수액 비율(%)로 표시)

□ 민생사법경찰단의 2013. ~ 2017.10. 현재까지 연도별, 월별 세입예산, 징수액은 붙임2와 같습니다.

5. 소관 실국별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설치근거, 불용액, 사용내역)

□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소관 실국별 뉴딜일자리 내역 및 현황

□ 민생사법경찰단 뉴딜일자리 내역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목적

- 공공시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모니터링·홍보요원’을 참여시켜 민생범죄신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서울 조성에 공동 노력

○ 사업내용

- 직무분야 민생침해행위 상시 모니터링

-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 관리 홍보

- 특사경 활동 영상 및 애니메이션(웹툰)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추진현황

- 민생사법경찰단 청년 모니터링․홍보요원 운영 계획 수립 (2017.4.28.)

- 참여자 모집 완료 : 7명 (※ 1명 사직으로 6명 근무중, ’17.10.16현재)

- 사업기간 : 2017.5.26.~12.31.

- 사업예산 : 총 108,234천원

- 청년 모니터링․홍보 활동 및 역량강화 심화교육 실시

7. 소관 실국별 각종 위원회 내역 및 운영현황(위원 명단, 위원 이력, 회의록, 보조금 지급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보조금 지급 내역-보조금 지급받은 기관명, 금액 표시)

□ 민생사법경찰단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소관 실국별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근거

□ 민생사법경찰단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소관 실국별 민간위탁 내역(수탁기관명 표시, 년간 위탁총액, 위탁기간 표시,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 있는 경우 추진계획사본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각급감사기관(국회, 시의회, 감사원, 서울시감사위원회 등) 감사결과 및 내역, 처분결과, 최초 징계처분 요구에 비해 최종징계수위가 경감된 사안, 건수

□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 1.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액 불용액 및 불용사유(2013년~2017년) 1부

2. 민생사법경찰단 세입 관련 자료(2013년~2017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10.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