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질의 회신(종로구)

1. 종로구청 교통행정과-68210)‘17.10.2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시 사전증차(매매계약서에 차종과 차량 대수 기재 되어 있음)처리로 변경등록 증차신청이 가능한지?

답변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및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함

질의2. 장기임대한 차량의 차고지 감면과 관련하여,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임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나호에 따라 장기 임대 차량이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을 말함, 따라서 보유기간은 관계없고 임대한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감면신청 가능함.

질의3. 대여자동차 장기 대여시 고객과 계약 후 렌트카를 즉시 고객에게 대여 할 경우 사실상 차고지의 필요성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3. 답변2와 같은 맥락으로, 장기임대한 자동차의 차고지 감면은 6개월동안 30일 이상 임대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대여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임대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차고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붙 임 : 수신문서(종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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