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491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10/27 김태희

2017년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17.9.15. 이후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공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운영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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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설 : 도봉구 창동 소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3,592.2㎡)

구 분	층수	면 적	운영기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지하1층	3,202.9㎡	컨소시엄 (함께일하는세상외 2)
부대시설 (창고·사무실)	지상3층 지상1층	389.3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1-10) 농협창동유통센터 내

□ 운영내용 :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을 통한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위탁기간 : ’17.9.15.~’20.8.14.(3년)

○ 위탁내용 : 창동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전반

○ 운영방식 : 민간위탁(수익창출형), 전시판매장 유상사용

○ 수탁기관 : 컨소시엄(함께일하는세상,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농협유통)

Ⅱ		전시판매장 사용료 부과

□ 근거규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9조

□ 부과기간 : ’17.9.15 ~ 12.31.(108일)

□ 부과대상 :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면적 3,592.2㎡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1-10) 농협창동유통센타

○ 면  적 : 3,592.2㎡(유통센터 A동 지하1층~지상3층 일부)

구 분		층 수	*****	****	****
계			********	********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지하1층 일부	********	********	********
부대시설	창고	지상1층 일부	******	******	*
	사무실	지상3층 일부	******	******	*****

□ 부과사용료 : 금*****************************

◾ 1년간 사용료 =〔( 건물평가액 + 부지 평가액 ) × 사용요율 〕

◾ 사용료(108일) =〔(1년간 사용료 ÷ 365일) × 108(일)〕+ 부가세

○ 산출방식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부과사용료 결정

건물은 감정평가액, 부지는 개별공지지가를 반영하여 산출

○ 사용일수 : 108일

○ 적용 사용요율 : 1% (서울시 중소기업지원시설)

Ⅲ		행정사항

□ ’17년 창동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 ’17. 11.

□ ’17년 상반기 전시판매장 운영 판로지원금 부과·징수 ------ ’17.11.

□ ’17년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17.11월 말

붙임 1.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17.8.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