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999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재
김동석		손수달		10/27 代손수달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7.10.26.(목) 15:30~16:00 (홍보관 강당)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직원(현원 : 80명, 참석 : 38명, 불참자 ․ 교대근무자 등은 전달교육)
교육제목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 준수 등
교육내용
	최근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4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있었음. 전 직원은 비리근절,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청렴 의무 준수 등에 대해 교육하니 직원 여러분은 준수해주시기 바람. □ 비리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 민선6기 이후 비리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내부적으로 박원순법 시행 이후 비리발생건수 38% 감소. 그러나 외부평가, 국민권익위원회평가에서는 ‘13년 1위 이후 매년 13~15위로 바닥권을, 감사위원회 자체평가(외부위탁)도 0.7% 하락 하여 청렴도가 거꾸로 가고 있음 ○ 유형별 비리유형 및 주요사례(’12 ~ ’17.6월) 비위행위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 음주관련 비위행위가 95건(32%) 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수수도 30건(10%), ’17년 상반기에만 금품수수 비위 11건 이나 발생하였음. 금년도 대표적인 금품·향응 수수사례는 버스 인허가, 노선조정 담당 팀장이 업체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중 자살 ○ 발생원인 및 근절방안 - 업무구조적 원인 : 상급자가 업무에 무관심,무지한 경우 및 인․허가 등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담당자 재량에 대한 통제 미비 - 인적 요인 : 특정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며 업체와 유착관계 형성 및 담당자의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 - 근절방안 : 상급자가 업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담당자의 개인적인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인․허가 분야 장기근무 시 보직변경 조치,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발단 및 음주운전의 원인이 되는 음주는 가능한 귀가 후 함

교육내용
	○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 -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시행(’17.7.19)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 퇴직공무원과 유착 근절, 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 계약분야 비리 원천적 차단(수의계약 이행실태 정기점검 강화) 공익제보활성화(시장직속 e-mail신설, 안심변호사 상담 활성화) - 부정비리 차단 후속 조치(’17.8월) 비리발생 분야 특정감사(조사)8월부터 전방위적 실시 ▸ 보도블럭, 도로포장 등 비리발생 및 부패 개연성 높은 분야 중심 - 징계양정 강화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와 무관할 시에도 중징계처분(감봉 → 정직 이상) ▸징계요구 시 파면, 해임 등 처분요구 내용 구체화 - 시책, 인․허가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실시(감사위원회) ▸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사업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감사 실시 검토 ○ 당부사항 - 조직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성원 모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소관업무는 철저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리 발생 시 당사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처벌조치 및 관리자에게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 지이므로 각자 위치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청탁금지법 준수 ○ 청탁금지법 십계명 준수 - 부정청탁 금지 사항 기억하고 청탁하지 않기 - 청탁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다시 받으면 서면신고하고 불명확하면 컨설팅 요청 -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 금품수수 대상 유념 - 금품수수 처벌 기준 명심하고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 식사대금 등은 각자 계산 - 영수증 보관 - 배우자도 대상임을 명심 □ 안전 점검 철저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 철저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