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834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0/27 진조평
협조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2017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7. 10

주 택 건 축 국

(한 옥 조 성 과)

2017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3324호, ‘17.3.20)

- ‘17년부터 시에서 한옥시공업체 직접 선정하여 전문적 시설관리 추진

○ 공공한옥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행계획(한옥조성과-3642호, ‘17.3.28)

-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추진

○ ‘17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한옥조성과-5342호, ‘17.5.11)

Ⅱ		점 검 개 요

□ 점검 개요

○ 기    간 : ‘17.10.10.(화) ~10.19.(목) 10일간

○ 점검대상 : 총 27개소 (시 20, SH 7) ※ 북촌 25동, 경복궁 서측 2동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시설	준비/공사중
계	27	12	9	6
서울시	20	9	6	5
SH공사	7	3	3	1

※ 유지관리 자체수행 7개소 점검 제외(무형문화재전시장, 백인제가옥, 주차장, 공원, 텃밭)

○ 점 검 자 : 총 6명 (시 3, SH공사 3)

- 우리시(3): 한옥지원센터, 한옥문화팀, 연가단가업체

- SH공사(3): 주거재생본부, 은평센터, 연가단가업체

□ 중점 점검사항

○ 공공한옥 시설관리 측면

- 우기직후 손상 발생 가능성 높은 시설부위 중점 점검

※ 상반기 점검결과 내 미실시 보수 건 및 기타 한옥의 추가 보수사항 재점검

- 공공한옥 운영자 면담을 통해 시설 내‧외부 기타 이상여부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사용료 납부 여부, 위탁한옥 운영자별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개정 협약서에 따른 개방시간 준수, 화장실 개방 등 운영사항 준수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Ⅲ		점 검 결 과

□ 공공한옥 시설 측면

○ ‘17년 상반기 점검결과 외 추가 보수사항(UIA 전시공간 조성 등) 우선 시행에 따라 상반기 미시행 보수사항 중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상 시급한 사항만 당해연도 시행    ※ 붙임 1 참조

- 조경공사, 흰개미 방제 등 공사 비용 및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보수사항은 ‘18년도 상반기 점검 추가 점검 후 공사 실시

- 지형공방(원서동 38) 및 우리빛깔공방(가회동 11-39)은 신규 운영자 입주 예정으로 기존 운영자 퇴거 후(‘17.10월말) 기초 시설정비 실시

○ 계동 104-3(前 한옥체험관 우리집)과 북촌문화센터 공간연계 공사는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 공사 중(‘17.6~)

-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옥보수 및 전기공사, 북촌문화센터와 연계공사 등 공정별 공사 추진 중

○ ‘16.11월 동절기 화재대비 소방시설 일괄 정비하였으나, 정비 이후 퇴거 및 신규 조성된 공공한옥 발생으로 추가 정비 필요 ※ 붙임 2 참조

- ‘17년도 기준 신규 조성된 공공한옥 10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부족분 추가 배치

-「소방시설법」시행령의 개정(‘17.1.28)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 및 교체해야 하므로 공공한옥별 추가교체 필요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10월 초 추석 연휴 중 일부 운영자 무단 미개방으로 공공한옥 방문객 민원 발생 등 공공한옥 이미지 실추

- ‘17년 3분기 운영자 정기모임 시(’17.10.16), 해당 민원내용 공유 및 개방시간 준수 철저 재안내(미준수 시 협약해지 절차 등)

- 북촌 주민, 방문객, 학생 등 다양한 모집대상으로 ‘공공한옥 모니터링단’ 구성하여 개방시간 준수, 방문객 응대 등 공공한옥 만족도에 대한 상시점검 시행 예정(11월 모집 및 12월 운영)

○ 전통공방(9개소)의 경우, 운영 중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수, 종류, 비용 등이 모두 상이하여 한옥별 시민 참여도의 차이가 큼 ※ 붙임 3 참조

- 나전, 옻칠, 금박 등 체험 재료에 따라 고가의 체험료가 발생되는 공방은 1만원 이하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생, 주민 등 참여도 확대 필요

- 전체 공공한옥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내용, 비용 등을 목록화 하여, 서울한옥포털 내 홍보 및 한옥별 체험안내판 제작·설치(‘18.1~)

○ ‘17.9월 선정된 신규 공공한옥 5개소 협약 및 입주 준비 중

연번	위 치 (용도)	신규 운영자	협약기간	비고
1	계동 32-10 (한옥임대주택)	***	**************************
2	계동 15-6 (한옥교육·연구시설)	******** *********	*********** **************	‘17.12월 운영 개시
3	재동 33 (헌책방) ※SH공사 소유	***	*********	SH공사와 협약 체결
4	원서동 38 (전통공방)	***	*********	기존 운영자***** 퇴거 후 시설정비 필요
5	가회동 31-69 (전통공방)	***	*********	기존 운영자***** 퇴거 후 시설정비 필요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보수대상 한옥 공사 추진

○ 대상한옥 : 총 9개소

- 주요 보수 대상 : 1개소(계동 104-3)

: 마루, 도장, 창호, 도배,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전기 공사 등

- 경미한 보수대상 : 8개소(우리시 4, SH공사 4)

: 화장실 누수 및 배수시설 정비, 보일러 교체 등

○ 공사기간 : 2017.09.01. ~ 2017.12.10.

○ 공사방법 : 공공한옥 소유기관별 별도 시행

- ********************************

※ 전기, 수도 등 설비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소요예산 : 273,718천원   ※ 시 소유 한옥 20개소 적용

○ 시공업체 : **************

- 계 약 명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기간 : *****************

- 계약금액 : ************   ************************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향후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 및 운영관리              ’17.10월~12월

○ 공공한옥별 소방시설 재정비                  ‘17.11월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모니터링단 모집          ‘17.11월

○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4개소) 중간평가    ‘17.11월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 완료 및 정산            ‘17.12월

○ 공공한옥 체험안내판 제작 및 설치             ‘18.01월

붙 임 : 1. 시설물 실태 점검결과 1부

2. 소방시설물 점검결과 1부

3. 공공한옥(공방) 체험 및 교육 비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