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차 보조금 관련 편향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문제 제기

1.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메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연이 전혀없어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차를 서울시민·단체, 법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지난 3월부터 민간부문(시민·단체, 법인·기업 등)에 3,400여대를 11월 30일까지 보급하려 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시민, 법인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금년 보급물량(예산) 대비 신청·접수자가 초과되어 사업을 조기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3.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민, 환경단체, 환경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전기차 시대를 공동선언하면서 내연기관 보다는 전기차를 확대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EV Seoul 엑스포·제주 전기차 엑스포 참여 등으로 전기차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바 있으며,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1회 충전으로 장거리를 주행하는 모델을 출시하는 등 전기차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 이와 함께 '18년에는 환경부의 전기차 대당 기준 보조금이 금년 지급된 보조금 보다 감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10월 들어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작년 동기 누적 633대 대비 3,400대로 급증하면서 금년에 예정되었던 신청·접수 목표 물량을 초과하게 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아울러 보조금 지원대상은 ‘환경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업무처리 지침’,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도 안내된 바와 같이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등록된 법인(대여업체 포함), 서울에 주민으로 등록된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매를 신청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에게 선착순으로 보급된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8년도에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 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월등한 전기차가 3종 이상 출시될 예정이며, 주행거리가 개선된 모델을 구입하시면 금년 보조금액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를 운행 하시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에 더 많은 전기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7.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이 되기 위해 전기차의 혜택을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 선생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섭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0/2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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