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6854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순표	배경숙		김희주		옥종식		주윤중		10/26 신연희
등록일자	2017.10.25.
결재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7년도 3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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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현황 : 총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2017년 제3분기 평가대상 : 17개 세부사업(17개 단위사업)

□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7. 3분기	17	6	11	11	-
누계	72	61(85%)	11(15%)	11(15%)	-

❍ 완료사업 : 총 6개 사업

-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관광진흥과)

-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위생과)

-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교통정책과)

-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주차장 설치(교통정책과)

-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도시선진화담당관)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보건과)

❍ 향후 완료시기(예상)

구분	계	2017년 4분기	임기 내	미정	비고
향후 완료 사업수	11	5	4	2
완료사업 누계 (완료율)	72	66(92%)	70(97%)	70(97%)	미정사업수 2 (3%)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7년도 3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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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3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 분석하여 향후 공약사업 추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의 공개 · 환류(Feed back)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가개요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2017년 3분기 평가 대상사업 : 17개 세부사업(17개 단위사업)

❍ 전(前) 분기(2017년 2분기) 까지 추진현황

총 사업수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비고
72	55(76%)	17(24%)	-

□ 평가대상기간 : 2017. 7. 1. ∼ 2017. 9. 30.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 달성도(완료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사업비(국비·시비) 확보 및 집행비율,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정도 평가

- 현장실사가 가능한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도 여부 분석

- 각 사업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실행가능 대안 구체적 제시 등

- 부진(일부 추진) 사업은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붙임 평가기준)

Ⅲ		평가결과

1. 총 평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공약사업 종합평가결과, 완료사업은 6개 사업으로 현재 총 61개 사업을 완료(85%)하였으며 정상추진은 11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일부 추진사업은 없었음.

▢ 2017년도 제3분기 공약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도는 97%로 2017년도 연간 계획목표 84%보다 13%p 초과 달성하는 등 모든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완료사업 중에서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은

- 2017년 3분기에 관내 호텔에 강남시티투어버스 홍보 리플릿 및 배너를 비치하여 호텔 투숙객에 대한 탑승 홍보를 추진하였고, 터키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체험관광을 실시하였음.

- 또한, 2017 UIA세계건축대회가 열린 코엑스에 홍보 부스를 설치,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3분기에 총 5,428명이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여 3분기 목표(3,000명) 대비 18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최종 목표(44,600명 탑승) 대비 44,612명이 탑승하여 본 공약사업을 ‘완료’함.

- 201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강남시티투어버스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들  에게 강남의 유명 관광지를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남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등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적극적인 관광 행정의 모범사례로서 출발하였으나,

- 강남의 교통 체증과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인지도 부족, 그로 인한 낮은 이용률 등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사업추진 시 애로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공약사업을 조기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함.

- 다만, 현재의 강남시티투어버스 탑승객 수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바, 시티투어버스 탑승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발굴 · 추진하여 세계 각국의 인터넷 여행 사이트나 여행 관련서적에 강남시티투어버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사업은

- 2014년 11월 명품 건전클럽 10개소를 지정하고, 강남관광정보센터와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홈페이지에 홍보, 리플릿과 가이드북 등을 제작 배포하고 클럽 관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명품 건전클럽에서 자체 홍보 앱(knife – korean night life)을 개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본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유흥문화를 조성하고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유흥 주점을 명품 건전클럽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주요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클럽 문화 양성화와 더불어 불법 퇴폐업소 감소로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건전 유흥 · 단란주점의 운영 개소수를 민선6기 공약사업의 시작 시점인 2014. 7. 1.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사항으로 목표를 일부 변경하였음.

- 아울러 강남구 대규모 행사 시 DJ공연 참여 등 클럽 문화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클럽 소유주 등과 협의하여 연말 카운트다운 , C - 페스티벌 행사에서 박명수, 크레인 등 유명 DJ 공연을 시행하여 강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2017년 3분기 말 현재, 유흥 · 단란주점 운영 개소수가 최종 목표 대비 15% 감소(기준일 2014. 6. 30.)한 523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을 ‘완료’ 로 평가함.

- 향후 유흥 · 단란업소 등의 불법 ·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클럽의 위생상태, 안전관리, 민원 발생요소 등을 점검하여 클럽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사업은

- 2017. 7. 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관계기관 TF 실무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였음.

- 또한 국토부 및 서울시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회신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LH에서 국토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약칭 중도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결과, 조건부로 가결됨.

- 2016. 6. 29.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2016. 10. 27. 강남구,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5차)에서 토지 이용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음.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심의 시 ‘사업추진방안’에 우리구 요구사항인 밤고개로 확장 최우선 추진, 위례~과천선(동서철도)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의 반영, 세곡지역 교통개선사업 등에 개발이익 최대 사용 등을 반영하여 가결시킴으로써 세곡주민들과 우리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냄.

- 본 사업은 당초 임기외 사업으로서 우리구 차원의 목표달성과는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 및 부지 조성, 분양까지 남아있는 절차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환경변화 및 변수발생 등의 사업추진 지연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우리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므로 본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검토 추진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및 GBC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 협의와 조례개정 요청을 함.

- 대형 국책사업인 SOC건설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많으며 본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임기 내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제약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입법 및 재정확보, 기본계획 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 등 개발 계획이 확정된 시점을 사업목표 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위례~신사 간 지하경전철 사업은 2015. 6. 30.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국토부에서 고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제안자인 GS건설이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토 의뢰하여 검토 중인 상태로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의 특성과 공약사업 평가의 특수성,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목표달성을 완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당초 본 사업 공약 실천계획서의 목표달성 시기를 임기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기에 경전철 건설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남아 있는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완료 후 지속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 상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임.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사업은

-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부와 면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위례신사선에 세곡지구를 경유하는 철도노선 반영을 요청하고,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2017. 7월 14일 착공하였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음.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자와 양재 R&CD 교통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을버스 강남03번 1대를 증차하였음.

- 현재까지의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임기 내 목표인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 사업의 추진내용은 버스 16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9대 증차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 지속적인 방문 협의와 건의를 실시하여 세곡동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일부 노선의 증차운행, 조정 운행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냄.

- 세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건의사업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위례과천선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방문협의를 실시하였음.

- 임기 외 사업에서 밤고개로 확장 사업은, 서울시에 밤고개로 확장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7. 3. 16. 서울시에서 밤고개로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실시하였고, 2017. 3. 24. 공사발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 16.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7. 14. 마침내 밤고개로 확장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7년 3분기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시행 중임.

- 위례과천선(동서철도) 도입 추진사업의 경우,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협약체결을 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 6. 27.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

· 고시함으로써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사업은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첫째 자녀 임신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568명) 및 풍진 항체검사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42명)을 실시하여 3분기 목표 590명 대비 추진실적 610명(103.4%), 최종 목표 7,190명 대비 7,237명(100.7%)의 실적을 달성하여 본 사업을 ‘완료’로 평가함.

- 본 사업은 예비부부와 첫째 자녀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혼합백신(MMR) 접종, 기형아 및 사산 · 유산 예방을 위한 엽산제를 제공하여 태아의 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유 수유 권장, 예비부모 교실 등을 개최하는 등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함.

- 예비맘 원스톱(ONE – STOP) 건강관리 사업은 임신 준비기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건강회복 프로그램과 이후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 · 추진하되, 기존 혈액검사, 예방접종 추진과 더불어 예비부모가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 · 제공하는 등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정상추진 사업(11개) 중「강남 문화예술동아리와 연계 문화공연

추진」 사업은

- 강남예술네트워크 총 206개 동아리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아리 활동 활성화의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5차례에 걸친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생활예술 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 UIA 2017 서울대회가 개최된 코엑스의 동문 앞 광장에서는 2개 동아리에서 음악연주 공연을 하였고, 우리구 관내뿐만 아니라 노원구 · 용인시 ·하남시 등 타 지역까지 방문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민간 영역에서부터 발전된 강남구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리는 동아리 사회공헌활동을 23회 추진하는 등 최종 목표 대비 94.3% 달성도를 보이고 있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증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사업은

- 7월∼8월 기간 동안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기본설계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하였으며

- 서울시 도시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었으며, 건축, 전기, 소방 등 설계 제출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도 마쳤음.

- 아울러 기존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한 직업재활센터 및 지체 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 사전 철거명령(2회)을 실시하여 불일치 건축물 설치 주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철거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 직업재활센터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교실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12월 ∼ 2019. 7월) 동안 운영이 중단됨을 이용자 및 강사들에게

사전안내 하였고, 증축공사 중 직업재활센터 내 입주시설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 사업 실시에 필요한 범위와 예산을 파악하는 등 본격  적인 증축공사 전(前) 제반 사전준비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함.

▢「희망일자리 10만개 창출」 사업은

- 2017년 제3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에서는 109개 기업과 235명의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상호매칭 결과, 60개사에 81명 구직자의 취업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제2기 청년 인턴십 운영 현장의 인턴 근무상황 및 운영실태, 인턴 만족도 등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과 인턴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에서 개최된 “직업소개소와 함께하는 취업박람회” 에서는 직업소개소 20개 업체에서 나온 전문가와 구직자 200명이 현장면접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였고,

-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행정 홍보대전’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지자체 앞에서 우리구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 강남구의 일자리 정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측면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음.

- 2017년 제3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청담역에서 개최된 2017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30개소와 청장년 구직자 1,000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 구직 등록 등 청장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음.

- 2017년 3분기 총 5,68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분기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현재 일자리 창출 추세에 따른다면 내년(2018년) 상반기에 최종 목표 달성을 예상하였던 당초 계획 보다는 올해(2017년) 하반기에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 공약사업 평가(추진) 현황

구분	공약평가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7. 3분기	17	6	11	11	-
누계	72	61(85%)	11(15%)	11	-

3. 완료사업 추진현황

①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

▶ 관내 27개 호텔에 강남시티투어버스 홍보 리플릿(호텔별 300부)을 비치하였고,

터키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강남시티투어 탑승 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하에

한류스타거리 및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방문 등 투어를 실시함.

▶ 2017 UIA세계건축대회가 열린 코엑스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2017년 3분기에 총 5,428명이 강남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여 3분기 목표(3,000명) 대비 18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최종 목표(44,600명 탑승) 대비 44,612명이 탑승하여 본 공약사업을 완료함.

②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 관내 최대 클럽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비상구,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여부, 기타 영업시설 현황 등을 확인함.

▶ 관내 소재 대규모 4개 클럽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 표시 및 미성년자 출입 확인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불건전 유흥 · 단란주점 감소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영업정지 업소에 대하여 주 1∼2회 이상 심야 점검을 실시함.

▶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개최 시 DJ공연 참여 등 클럽문화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건전클럽 소유주 등과 협의하여 연말 카운트다운 및 C-페스티벌 행사에서 박명수, 크레인 등 유명 DJ 공연을 시행하여 강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

▶ 2017. 3분기말 현재, 유흥 · 단란주점 운영 업소수가 최종목표 대비 15% 감소(기준일 : 2014. 6. 30.)한 523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함.

③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 7월 4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TF 실무회의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실시함.

▶ 국토부와 서울시에 협의의견을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회신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LH에서 국토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약칭 중도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결과, 조건부로 가결됨.

▶ 2016. 6. 29.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2016. 10. 27. 강남구,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5차)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완료’로 평가함.

④ 위례∼ 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주차장 건설

▶ 위례 ~ 신사선 경전철 민간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검토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영동대로 통합개발 및 GBC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및 조례개정 요청을 함.

▶ 현재, 위례 ~ 신사 간 지하경전철 사업은 2015. 6. 30.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국토부에서 고시(告示)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제안자인 GS건설이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토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인 SOC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많으며 본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임기 내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제약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입법 및 재정확보,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계획이 확정된 시점을 사업목표 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⑤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부와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위례신사선에 세곡지구를 경유하는 철도노선 반영을 요청하고,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2017. 7월 14일 착공하였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자와 양재 R&CD 교통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을버스 강남03번 1대를 증차하였음.

▶ 현재까지의 본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임기 내 목표인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사업의 추진내용은 버스 16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9대 증차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 지속적인 방문협의 및 건의를 실시하여 세곡동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일부 노선의 증차운행, 조정운행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냄.

▶ 세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건의사업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위례과천선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방문협의를 실시하였음.

▶ 임기외 사업에서 밤고개로 확장사업은, 서울시에 밤고개로 확장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 3. 16. 서울시에서 밤고개로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실시하였고, 2017. 3. 24.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16일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7월 14일 마침내 밤고개로 확장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2017년 3분기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중임.

▶ 위례과천선(동서철도) 도입 추진사업의 경우,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협약체결을 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6. 6. 27.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정 ․ 고시함으로써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양함.

⑥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첫째 자녀 임신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568명) 및 풍진 항체검사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42명)을 실시하여 3분기 목표 590명 대비 추진실적 610명(103.4%), 최종 목표 7,190명 대비 추진실적 7,237명(100.7%)을 달성하여 본 사업을 ‘완료’로 평가함.

▶ 본 사업은 예비부부, 첫째 자녀 임신계획 중인 대상자에게 혼합백신(MMR) 접종, 기형아 및 사산 · 유산 예방을 위한 엽산제를 제공, 태아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유수유 권장, 예비부모 교실 등을 개최하는 등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함.

□ 2017년 2분기 까지 기(旣) 완료된 공약사업 현황(총 55개)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완료사업수)	비고
1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국인참가자 확대	2014. 4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2	도시재난안전과 신설로 각급 재난대처		완료
3	나라사랑 대형 태극기 설치		완료
4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2015. 1분기(1)	완료후 계속추진
5	한류스타를 통한 강남홍보 극대화	2015. 2분기 (5)	완료후 계속추진
6	학교 주변 퇴폐업소 근절
7	양재천·탄천 수질오염도 개선
8	비정상 규제 일제조사 및 조기 정상화
9	시민생활, 기업활동 편리를 위한 규제화 추진
10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2015. 3분기(1)	완료 후 계속추진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완료사업수)	비고
11	청담, 신사, 압구정동 일대 한류스타거리 조성	2015. 4분기 (12)	완료후 계속추진
12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14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16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17	어린이 및 청소년 예절교육 강화
18	노점 관리행정 선진화
19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20	양재천, 탄천 등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21	안보자문기구 운영 및 군부대 교류 활성화로 국가안보 견인
22	선진시민의식 운동 지속적 전개
23	친절 강남 만들기	2016. 1분기 (2)	완료후 계속추진
24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25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2016. 2분기 (4)	완료후 계속추진
26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27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28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29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2016. 3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30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 확대
31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32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완료사업수)	비고
33	코엑스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봉은사,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2016. 4분기 (20)	완료후 계속추진
34	세계적 의료관광 혁신 글러스터 조성
35	강남역 일대 야간명소(뉴욕 타임스 스퀘어)로 조성
36	관광 숙박시설 확충
37	코엑스, 강남역, 가로수길 등 주요상권 번화가 육성
38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량 창조경제 견인기업 유치
39	옛 한전부지 일대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 육성
40	기가시티 건설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41	학교보안관제도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4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43	문화체육시설 어르신 우대제도 확대 추진
44	구룡마을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
45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46	수정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47	달터마을 잔존 무허가 판자촌 정비
48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시설물 관리
49	관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실화
50	재난 시 신속대응 시스템 확립
51	상습침수지역 ZERO화 대책 추진
52	안보통일교육 강화 및 안보현장 체험 활성화
53	-	2017. 1분기 (0)
54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운영	2017. 2분기 (3)	완료후 계속추진
55	100세 건강 프로그램 운영
56	방범취약 뒷골목 등에 CCTV 설치 확대

4. 우수사업 선정

연번	사업명	추진현황	부서명
1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	❍ 관내 27개 호텔에 강남시티투어버스 홍보 리플릿(호텔별 300부)을 비치하였고, 터키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강남 시티투어 탑승 후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하에 한류스타 거리 및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방문 등 투어를 실시함. ❍ 2017 UIA세계건축대회가 열린 코엑스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2017. 3분기에 총 5,428명이 강남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여 3분기 목표(3,000명) 대비 18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최종 목표(44,600명 탑승) 대비 44,612명이 탑승하여 본 사업을 완료함.	관광진흥과
2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주차장 건설	❍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검토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영동대로 통합개발 및 GBC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및 조례개정 요청. ❍ 위례~신사 간 지하경전철 사업은 2015. 6. 30.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국토부에서 고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제안자인 GS건설이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토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교통정책과
3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위례신사선에 세곡지구를 경유하는 철도노선 반영을 요청하고,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2017. 7월 14일 착공하였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음.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자와 양재 R&CD 교통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마을버스 강남03번 1대를 증차하였음. ❍ 우선 임기내 목표인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사업의 추진내용은 버스 16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9대 증차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 지속적인 방문협의 및 건의를 실시하여 세곡동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일부 노선의 증차운행, 조정운행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냄.	교통정책과
4	SRT수서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 7월 4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TF 실무회의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회의를 실시함. ❍ 2016. 6. 29.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2016. 10. 27. 강남구,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5차)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을 완료함.	도시선진화담당관

연번	사업명	추진현황	부서명
5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 관리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첫째 자녀 임신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568명) 및 풍진 항체검사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42명)을 실시하여 3분기 목표 590명 대비 추진실적 610명(103.4%), 최종 목표(7,190명) 대비 실적 7,237명(100.7%)을 달성하여 본 사업을 ‘완료’로 평가	보건과

※ 우수사업 선정은 사업실적의 가시화, 대외기관 수상 실적, 언론 보도 및 타 기관의 벤치

마킹사례, 기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과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의 매우우수 사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5. 민선6기 공약사업 완료시기 검토

□ 공약사업 현황 :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공약사업 추진현황(2017년 제3분기 평가 반영)

(2017. 9. 30. 현재)

구분	총사업수	사업완료	추진 중
			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세부 사업수	72	61(85%)	11(15%)	11	-

□ 향후 공약사업 완료사업수 및 완료율 추계

구분	총 공약 사업수	해당분기 평가대상 사업수	해당분기 완료사업수 (예상)	완료사업수 (누계)	완료율 누계(%)	비고
2016. 4분기	72	40	20	52	72%
2017. 1분기	72	20	-	52	72%
2017. 2분기	72	20	3	55	76%
2017. 3분기	72	17	6	61	85%
2017. 4분기	72	11	5	66	92%
2018. 1분기	72	6	-	66	92%
2018. 2분기	72	6	4	70	97%
임기 내	72	-	-	70	97%

※ 완료시기 미정 : 2개 사업

□ 향후 완료 시기(예상)

구분	계	2017년 4분기	임기 내	미정	비고
완료 사업수	11	5	4	2
완료사업 누계 (완료율)	72	66(92%)	70(97%)	70(97%)	미정 사업수 2(3%)

※ 민선5기 : 공약이행 완료율 87%(52/60) / 미완료율 13%(8/60)

□ 공약사업 연도별 완료시기(예정) 현황

○ 2017년 하반기(11개 사업) : 완료율 92%(66/72)

▶ 11개 사업 중 3분기 6개 사업 완료, 4분기 5개 사업 완료예정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1	관광진흥과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	2017년 9월 사업 완료 (6개)	3분기 완료
2	위생과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3	보건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4	도시선진화 담당관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5	교통정책과	위례∼신사 간 지하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6	교통정책과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7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	2017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 (5개)	4분기 완료 예정
8	일자리정책과	희망일자리 10만개 창출
9	사회복지과	중중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1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추진
11	문화재단	강남 문화예술동아리와 연계 문화공연 추진

○ 2018년 상반기(4개 사업) : 완료율 97%(70/72)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공원녹지과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2018년 6월	2018년 2분기
2	노인복지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6월	2분기
3	교통정책과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6월	2분기
4	관광진흥과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6월	2분기

○ 완료시기 미정(2개 사업)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예정)	비고
1	교육지원과	특목고 유치	미정
2	주택과	개포, 은마, 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	미정

Ⅳ		인센티브 부여

□ 근    거 : 「2017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

(기획예산과 - 7097호,  2017. 5. 1.)

□ 인센티브(포상금) 부여 대상(안) : 총 5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4) :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보건과,

도시선진화담당관

연번	우수사업명	부서명
1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진흥과
2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주차장 건설	교통행정과
3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 교통망 확충
4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보건과
5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도시선진화 담당관

❍ 평가 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인센티브(포상금) 지급(안)

❍ 포상금 지급금액 : 총 500만원(100만원 × 5개 부서)

❍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 : 총 5개 부서

▶ 우수사업 추진부서(4) :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보건과,                                          도시선진화 담당관.

▶ 평가총괄부서(1) :  기획예산과

※ 교통정책과의 포상금 지급은 사업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의 우수사업을 통합하여 부서에 포상금 지급.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Ⅴ		행정사항

□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공약이행평가단 및 부서 검토 의견을

구(區) 홈페이지(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붙임 :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아래 붙임) 1부.

2. 2017년 제3분기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부.(별첨)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 · 규모 · · 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 ･ 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 ･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 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