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0484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손영희	代김한경	정유섭	代하순호		10/26 代손정수
협 조
	재활용담당			김한경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계획

2017. 10

행  정  국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계획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하고자 함

Ⅰ		평가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 매년 1회 이상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시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Ⅱ		평가 방향

평가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다각화

민 · 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쓰레기 수거 만족도 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 위생 · 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

Ⅲ		평가 개요

평가기간 : 2017. 11월(1개월간)

평가주체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

평가방법 :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전 과정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 전화설문 위주의 주민만족도 조사로 인하여 응답율 하락, 변별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현장 설문조사 등 병행 실시

○ 주민 현장평가단과 평가요원이 현장에서 함께 평가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 신뢰도 향상

○ 서류실적평가의 전문기관 대행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평가항목 : 주민만족도 4항목, 현장평가 5항목, 서류평가 5항목 (총 14항목)

평가배점 :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점	30점	40점	30점 (1점)	가점 1점

※ 가점 : 타 업체의 모범이 되는 실적 또는 개선 사례가 있을 경우 최고 1점 반영

평가대상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3개사) : 철한, 태한, 강남(직영 포함)

○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1개사) : 두리산업

※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경우, 선 배출신고 후 접수순 수시 수거라는 생활폐기물과 다른 수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만족도 평가와 실적서류 평가만을 반영하여 점수 산정

Ⅳ		평가결과 조치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는 폐기물 정책수립에 반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기간 연장(수의계약 시),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확대 또는 축소, 입찰제한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 조치사항 확정

<평가결과 등급 및 조치(안)>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부진(60점 미만)
·사업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 ·입찰참가시 가점부여	·사업구역 축소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격려금 지급			·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 강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최하위 평가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대해 종사자 간담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격려금 차등 지급

지난 2회 평가실적 평균대비 10점 이상 하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 검토

Ⅴ		세부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생활폐기물 등 수집 · 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현장방문 등을 이용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평 가 자 : 외부 전문기관 위탁

평가대상 : 대행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내외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정착, 생활환경 보전, 대시민자세, 종합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목 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30
바른 수거 정착	바른수거(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	15
시민편의 배려	생활환경 보전(소음억제, 악취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6
	대시민자세(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청렴성)	6
시민만족도 제고	종합만족도(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 재활용품 대행지역 9개동의 경우 재활용품 포함하여 평가 및 직영지역과 비교 분석

※ 대형폐기물의 경우 배출신고자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별도 설문조사 실시

2.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 · 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평가자 : 시민평가단, 외부전문기관

○ 평가단 구성(안) : 10명, 5명씩 2개조 구성(안)

※ 동 추천자 중 선정

평가방법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 평가대상 폐기물 - 주택지역(일반 · 음식물쓰레기)

- 상가지역(음식물쓰레기)

○ 조사 방법 : 2개 평가단(이 모든 대행업체를 각각 순환조사

평가시기 :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 다음날

평가항목 및 배점

목 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40
바른 수거 정착	바른수거(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30
시민만족도 제고	종합만족도(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1
서비스 기반강화	인력관리(휴게실 운영)	1
	장비관리(청소차량 세차상태, 도색 및 실명표시 상태)	3
	시설관리(시설물의 종류별 보관, 적환장 청결상태, 위생대책 등)	5	시설미관 제외

※ 환경부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3. 9)에 의하여 우리구 실정을 반영하여 항목별 배점 일부조정

3. 실적서류 평가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평가자 :  전문평가기관, 담당 직원

평가방법 :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 ·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거버넌스 참여

평가항목 및 배점

목 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30
시민만족도 제고	민원처리(민원대응실적, 대응만족도)	5	배점 조정
서비스 기반강화	인력관리(작업자 임금, 휴게실 운영, 근무복 제공,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작업자 만족도)	8	근무복 제외
	장비관리(장비보유량, 세차상태, 노후차량 보유)	5
	안전관리(작업자 인사사고, 안전교육, 작업일지·운전일지 작성, 기동순찰반 운영)	5
	거버넌스 참여(주민홍보·계도실적, 민원관련 실적, 행정처분사항 이행, 구 시책사업 협력 등)	7	지역특화 가점 별도가산

※ 환경부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3. 9)에 의하여 우리구 실정을 반영하여 항목별 배점 일부조정

Ⅵ		소요 예산

총 소요예산 : 22,840천원

외부 전문기관 의뢰 대행업체 대행실적 대행비용 : 13,000천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서류평가

○ 전화 및 현장 설문조사 실시 : 600여명 기준

(대형폐기물 별도 200여명)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단 전동 순환조사

○ 실적서류 평가 :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 통해 평가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현장평가단 수당 : 5,000천원

○ 수당단가 : 1인 1회당 주민대표 70천원, 전문평가요원 120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 420천원

○ 산출내역 : 70,000원×6명×1회 = 420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평가결과 우수업체 격려금 : 3,000천원(안)

○ 산출내역 : 평가결과 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 법적근거 :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9조 제2항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2017년 예산편성시 확보하여 2017년 평가결과에 의거 2018년 상반기 중 집행

Ⅶ		행정 사항

주민만족도 평가 사전 주민홍보 실시

○ 설문조사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취지에 대한 홍보 실시

○ 홍보매체 : 성북소리, 구청 홈페이지, 각 동 직능단체 회의자료

Ⅷ		추진 일정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 : 2017. 10월

대행업체 평가 실시 : 2017. 11월(1개월간)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 : 2017. 12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통보 조치 : 2017. 12월

붙임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지침(2017년) 1부.
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3.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기준 1부.
4. 환경부 대행실적 평가지침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