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255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성준	김유성	김명주		10/26 주용태
협 조
	예산4팀장		정한섭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17. 10.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예산 변경 사용 계획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전기공사 추진계획(´17. 9. 4.)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통신공사 추진계획(´17. 10. 10.)

□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리모델링 전기·통신 공사 감리 용역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舊 서울복지재단 건물)

○ 규모 및 용도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1,484.96㎡, 교육연구시설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조기 준공하여 12월 말 집행)

○ 용역내용 : 리모델링 전기·통신 공사 감리(비상주)

○ 용역금액 : 17,560천원

□ 변경금액 및 변경사유

○ 변경금액 : 15,522천원

- 산출근거 : 17,560천원(전기통신감리용역 금액) – 2,038천원(기존 감리비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 (발주금액 기준)	집행예정액(B) (계약금액 기준)	집행잔액(예상) (A-B)
계	544,995	527,537	452,667	92,328
시설비(01)	531,625	522,347	447,555	84,070
감리비(02)	7,150	5,190	5,112	2,038
시설부대비(03)	6,220	-	-	6,220

○ 변경내용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시설비 일부를 동일 편성목 내
감리비로 예산 변경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401-02)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다양한 평생 교육 환경 조성	평생 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 자유 시민 대학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계	544,995	15,522	15,522	544,995
				시설비 (01)	531,625		15,522	516,103
				감리비 (02)	7,150	15,522		22,672
				시설 부대비 (03)	6,220	-	-	6,220

○ 변경사유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각 공종별(건축, 전기,  통신)로 감리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존 감리비 예산에는 건축 감리비만 편성되어 있음

- 추가로 필요한 전기․통신 감리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예산변경 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017. 10월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017. 10월  전기․통신 공사 감리 용역 발주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전기, 통신공사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