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6-0172, 구상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승소하였는 바, 판결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상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8142 구상금

2)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3) 판결일 : 2017. 10. 17.

4) 판결문 송달일 : 2017. 10. 24.

5) 소송물 가액 : 1,046,432원

6) 소송지원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7) 상고기한 : 2017. 10. 31.(화) (2017. 10. 24. 송달)

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다. 상고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기에 녹색등과 적색등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이상 신호기가 없는 상황과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어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가 있음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하였음.

2) 또한, 피고 서울시의 선량한 영조물 관리자로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장 신고 후 불과 3시간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것은 피고 서울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3)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당초 항소한 교통문화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볼 수 있음.

4)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에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고를 포기함이 타당함.

붙임 : 1. 2017나38142 판결문 1부.

2. 대리인 의견서 1부.

3.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26 서상범
협조자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003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