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449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준상	손병두	오정일		10/26 정문호
협 조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조직경영팀장		정진기
	상황총괄팀장		김인천
	담당		김성곤

- 재난사고 현장정보 시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

재난현장 CBS재난문자 송출의뢰 업무처리계획

2017. 10.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상황대응과 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현장 CBS재난문자 송출의뢰 업무처리계획

재난현장에서 긴급ㆍ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의 현장지휘관이 재난문자 송출 요청하는 경우의 재난관리부서 협력 업무처리계획 임

□ 추진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장 재난대응 및 시행령 제11조(재난문자)

○  2017년 서울시정 4개년 도시안전 1-1.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CBS 재난문자 지방사무 권한위임(2017.8.16. / 행안부 → 시ㆍ도)

2017. 8. 16(수) 이전 / 국가사무	□	2017. 8. 16(수) 이후 / 지방사무
⚬ 송출의뢰 : 긴급구조기관의 재난현장 지휘관 ⚬ 문안작성 : 종합방재센터ㆍ통합상황실 ⚬ 송출승인 : 행정안전부(前 국민안전처)		⚬ 송출의뢰 : 시청 매뉴얼 주관부서 / 자치구 ⚬ 문안작성 : 시청 매뉴얼 주관부서 / 자치구 ⚬ 송출승인 :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
재난현장 지휘관 재난문자 전송의뢰 업무처리	⇒
2017. 6. 1(목) 노원구 수락산 산불화재

□ 추진경과

○ 권한 이양 : CBS 재난문자 송출승인 권한 지방이양(8.16 / 상황대응과)

(국가) 비상사태, 기상특보, 민방위사태 / (지방) 산불, 정전 등 사회재난, 질병 등

○ 확인 점검 : 서울지역 재난상황 대중정보 제공수단(9.27 / 현장대응단)

○ 설문 조사 : 현장지휘관의 재난문자 요청 업무처리(10.11 / 소 방 서)

1안) 송출의뢰(지휘관) → 상황전파(방재센터) → 문안작성·송출승인(통합상황실)

2안) 송출의뢰(지휘관) → 상황전파·문안작성(방재센터) → 문안수정·송출승인(통합상황실)

※ 설문결과 : 현장지휘관 135명 참여 ▲ 1안) 32.59% ▲ 2안) 28.89% 순으로 조사 됨.

○ 업무 협의 : 재난문자 운영규정(안) 업무협의(10.16 / 상황대응과)

□ 추진계획

○ 시행일자 : 2017.11. 6(수)부터

○ 시범운영 : 2017.10.30(월) ~ 11.3(금), 5일 / 안전한국 훈련연계 실시

○ 추진목적 : 재난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업무처리 신속성 확보

○ 송출검토 :『서울시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재난사고 대응기준 준용

▸ (소규모) 일상대응 : 피해현장 긴급구호ㆍ응급복구 주력

▸ (대규모) 재난대응 : 비상발령 대응 1ㆍ2ㆍ3ㆍ비상단계 → 재난문자 송출검토

대응 단계		재난사고 대응기준(비상발령 조치기준)
		일상대응	대응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비상단계
재난 피해 예측	대응시간	3h 미만	8h 미만	24h 미만	24h 이상	72h 이상
	인명피해	1명 미만	10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이상	예측 불가능
	인명대피	5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	2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 재 민	5명 미만	10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50명 이상
	재산피해	1억 미만	5억 미만	1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이상
재난현장 지휘통제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	본부장	시 장

○ 송출요청 : 재난현장 지휘통제를 위한 민관합동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에 의함.

○ 송출의뢰 : 재난현장 지 휘 관 → 종합방재센터 → 서울시 통합상황실

┗ 무선통신 ┛     ┗ 유선ㆍ재난망(NDMS) ┛

○ 업무처리

① 재난현장→ ② 현장 지휘관(비상발령 + 상황판단회의 + 송출요청)→ ③ 종합방재센터(상황전파 + 문안작성 + 승인의뢰) → ④ 市 통합상황실(문안수정ㆍ송출승인)→ ⑤ 통신사(문자전송)

○ 처리절차

	▶	재난 현장				현장 지휘관				비상 발령 (위험평가)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문자 송출요청				종합방재센터				상황전파				문안 작성
		승인 의뢰				市 통합상황실				검토 승인				통신 회사

□ 기대효과

○ 재난사고 현장정보를 기초로 시민에게 정확한 신속한 재난상황ㆍ정보전달

○ 우리 시 재난관리부서 협치 재난현장ㆍ시민중심의 안전시정 신뢰제고

□ 후속조치

○ 안전총괄본부 협력 재난안전 한국훈련 및 자치구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연계 정기적 CBS 재난문자 전송 훈련실시

▸ 10.30(월), 성북구『북한산 산불대응 민관 합동훈련』연계 시범운영 추진

○ 소방학교 및 긴급구조기관 대상 CBS 재난문자 업무처리 직무교육 추진

○ 2018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3. 대중정보계획 정비

붙  임 : 1. 재난문자 메시지 작성문안(예시)

2.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대중정보 제공수단 1부.  끝.

[ 붙 임 1]

< 재난문자 메시지 작성문안(예시) >

(최초) 재난현장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	송출 시간
	(00 : 00)
⚬ 수 신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발 신 :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 제 목 : 재난문자 메시지 문안 송출의뢰 ⚬ 송출문안 : ○○월 ○○일 ○○요일 ○○:○○분 현재 ○○구 ○○동 ○○사고발생 하여 주변지역 교통통제로 일반시민은 출입자제 및 우회바랍니다.

(최종) 재난현장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	송출 시간
	(00 : 00)
⚬ 수 신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발 신 :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 제 목 : 재난문자 메시지 문안 송출의뢰 ⚬ 송출문안 : ○○월 ○○일 ○○요일 ○○:○○분 현재 ○○구 ○○동에서 발생한 ○○사고는 ○○:○○ 부로 안전조치 되었습니다.

[ 붙 임 2]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대중정보 제공수단

○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

○ 단위 계획 : #3. 대중정보계획

① 재난방송(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송출승인 : 행정안전부(상황총괄담당관)

▸ 의뢰부서 :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상황대응과(승인) → 방송사

② 재난문자(Cell Broadcasting Service)

▸ 송출승인 :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 의뢰부서 : 서울시 재난관리부서 및 자치구ㆍ현장 지휘관(신규 검토)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상황대응과(승인) → 통신사

③ 지하철 교통전광(Variable Message Sign)

▸ 송출부서 : 서울교통공사

▸ 의뢰부서 :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관제소(승인ㆍ송출)

④ 버스정류장 교통안내(Bus Information Terminal)

▸ 송출부서 :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 의뢰부서 :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교통정보센터(승인ㆍ송출)

⑤ 라디오 교통 방송안내(Traffic Broadcasting Seoul)

▸ 송출부서 : 서울 교통방송국

▸ 의뢰부서 :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라디오 방송(승인ㆍ송출)

⑥ 재난경보(민방위)(Civil Defense Disaster Alarm)

▸ 송출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ㆍ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ㆍ자치구

▸ 의뢰부서 : 서울시 재난관리부서 및 자치구ㆍ소방서

▸ 업무절차 : 현장 지휘관(요청) → 방재센터(작성) → 민방위통제소(승인ㆍ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