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321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라태성	10/26 곽종빈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 6차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국비 교부(1~8차) : 9,388백만원	국비 10,003 백만원

2017. 10.

소상공인지원과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 6차 교부계획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사업비 교부계획

□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7,714백만원(국비 5,647백만원, 시비 2,066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7,713,640	5,647,200	2,066,440
1차	2017. 2.13.	60,000	-	60,000
2차	2017. 3.31.	2,090,739	1,436,000	654,739
3차	2017. 4.18.	2,341,966	1,772,000	569,966
4차	2017. 6.19.	1,940,136	1,501,000	439,136
5차	2017. 7.20.	1,280,799	938,200	342,599

□ 6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교부 대상 : 성북구 외 3개구(돈암시장 등 4개 시장, 4개 사업)

○ 교부 금액 : 2,476,145천원(국비 1,624,473천원, 시비 601,672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2,476,145	1,624,473	851,672
1	성북구	돈암시장	어닝, CCTV 설치	250,000	-	250,000
2	구로구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	1,028,395	791,073	237,322
3	관악구	인헌시장	고객센터 건립	156,000	-	156,000
4	송파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설치	1,041,750	833,400	208,350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향후 계획

○ 2017. 11월초	: 제7차 사업비 교부

○ 2017. 11 ~ 12월	: 집행점검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6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