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개시 적법성)

1.********************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팩스)>으로 질의하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서 “주민의 10분의 1이상을 받은 서면 동의서에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와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서면동의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 확인위한 보충 요구 등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2항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시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등의 10분 1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그 서면 동의서에는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에 맞는 해임동의서 및 해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의 요청서 객관적 증거자료 및 해임동의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하나, 동의서의 자료를 보완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임동의서의 서명의 주체는 그 세대에서 서명을 할 사람이 정해지면 그 본인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