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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분할고지)

1.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017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계획(2017.9.27. 사회적경제담당관-12476)

2. 우리 시에서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고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시민청 내)

나. 대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다. 임대면적 : 297.5m2(전용 252.88m2, 공용 44.62m2)

라. 임 대 료 : 금26,844,790원 (부가세포함, 원단위절사)

► 사용료 : 재산평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24,404,360원

- 2,440,436,750원 × 10/1,000 × 1년 = 24,404,360원

► 부가가치세(총사용료 × 10%) : 2,440,430원

- 24,404,360원 × 10% = 2,440,430원

마. 부과방법 : 분할납부 부과(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해 징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2

※분할납부 시 대부료의 이자율(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COFIX”로 하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지이자율을 정함(월별변동이자율)

○ 분할고지 계획(4회 분할)

분할고지 내역(17.10.24.기준 COFIX이자율 적용)
회차	분할금액(원)	분할이자 (’17.10.16.현재 1.52%)	부가세	총과세금액	납부기한
계	24,404,360	91,960	2,449,600	26,945,920	(총4회분할)
1회	6,101,090	-	610,100	6,711,190	17.11.20.
2회	6,101,090	46,490	614,750	6,762,330	18.01.20.
3회	6,101,090	29,980	613,100	6,744,170	18.03.20.
4회	6,101,090	15,490	611,650	6,728,230	18.05.20.

붙 임 : 1.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 방침 1부.

2.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 1부.

3.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1부.

4.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안정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담당관	10/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3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