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지구 등 준공된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052호(2017.10.17.)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통해 부지가 조성(준공)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이미 시행된 부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조 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4-0402)

3.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판매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체육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주무관	고경곤		시설계획과장	10/25 김진효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행	시설계획과-133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