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을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재활용 장바구니 등 제공 근거) 통보

1. 법무담당관-14160호(2017.9.19.)와 관련입니다.

2.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조례개정 내용

가.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나. 개정 사유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 략)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관과01-153(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연공흠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10/2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33-3673	/전송	(02) 2133-1026	/	gh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