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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33-1 에이치에스에이유통(주)
(경유)
제목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료 납부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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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총괄과-6975(2017.9.1.)호로 기 답변한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① 2016년 사업자 선정시 동작대교 전망카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법인인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를 선택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인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177,300,000원을 산정하였고

②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2016. 3.15)의 특수조건 제5조 2항에 의거, 사업자가 카페 운영을 위해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사용료 감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유성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10/25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3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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