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040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10/25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10.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다단계·후원방문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4) : 다단계(2건), 후원방문(3건)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다단계	******* ****	***********	***	******* *******	**************** ******************
	******** ****	**********	******	******* *******	**************** ***************
후원방문	********** ****	**********	***	******* *******	******************** *******************
	********** ****	*******	***	******* *******	********************* ********************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5건, 1,200만원

① ********(부과금액 : 200만원)

- ******** 다단계 업체는 2017. 9.13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지연(90일)신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② *******(부과금액 : 200만원)

- 애릭스코리아㈜ 다단계 업체는 2017. 9.22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지연(70일) 신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③ *******(부과금액 : 500만원)

*********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2017. 9.21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16일) 신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의 금번 위반행위는 방문판매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최근 3년간(2016.11. 1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동일 위반행위 횟수가 2회차에 해당 하므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2차 500만원에 해당함.(붙임 관련법률 참조)

④ *****(부과금액 : 100만원)

-****** 후원방문 업체는 2017. 9.28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등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⑤ *****(부과금액 : 200만원)

-****** *****업체는 2017. 9.28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지연(8개월 15일)신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부과근거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붙임 관련법률 참조)
위반내용
**********	*********	*********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6. 1) 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 (2017. 6.15)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일 이후 (2017. 9. 13) 변경사항 신고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90일)
*********	*********	*********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 6.30) 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2017. 7.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일 이후(2017. 9.22) 변경사항 신고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70일)
*********	*********	*********	- 등록소재지 변경일이 (2017. 8.22) 이므로 변경일로 부터 15일이내(2017. 9. 5)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일 이후(2017. 9.21) 변경사항 신고
등록소재지 변경 지연신고(16일)
*******	*********	*********	-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10. 1) 이므로 3개월이전 2017. 7.28 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2개월 이후 2017. 9.27 통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등 위반
*******	*********	*********	- 대표자 주소지 변경일이 (2016.12.29.) 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2017. 1.1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일 이후 2017.09.28. 변경사항 지연 신고
대표자 주소지 변경 지연신고 (8개월 15일)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11.1~11.3.)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