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DB구축 관련 자료 추가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5(2017.8.22.)호 및 법무담당관-14805

(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요청한 법령 유권해석DB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추가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유권해석 사례 목록(추가) 1부.

2. 유권해석 사례(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0/2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