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94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익재	신경근	고영대		10/24 김기운
협 조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17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통합방위포상) 및 세부 시행지침 제34조(통합방위포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등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유공)

□ 대    상 : 공무원 4명 (자치구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 유공)

□ 표창예정일 : 2017. 11. 30. (서울시 4/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 개최일)

□ 부상지급

∗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상당 (총 20만원 상당)

3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가능여부 검토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및 제4항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에 의거,

통합방의협의회 운영 관련 유공자에 대해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자는   제외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발굴 표창

∗ 표창대상 제한기준 : 붙임 #1 참조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추천된 유공자의 공적에 대해 비상기획관 공적심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처 선발

□ 추천권자 : 비상기획관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	[대상자 추천] 인사과	⇨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	[결정통보] 인사과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2천원(산출내역 : 5,500원 × 4매 = 22,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예산으로 지급(4명, 800천원)

5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7.10. 23.(월)

∗ ’17년 화랑훈련 서울시 지원결과(민방위담당관-16839) 참조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1. 3.(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17. 11. 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1월 중

○ 표창장 배부                                : ’17. 11.29.(수)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 붙임 #2 · #3 참조

∗ 공적조서, 시장표창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