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새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관련하여)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도 안 되어 아파트에 과반수 입주자등의 동의로 어린이집의 운영 결정되므로 입주 즉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회   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의 절차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어 입주자등의 불편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입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공간이므로 일정한 법적 동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지켜져야 함을 다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