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제29조 안건의 제안시 안건으로 사업추진 및 공사 및 물품구입 결정할 경우 금액이 없는 결정도 유효한가?

[답변1] 제2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제안 할 경우에 대한 것이고 안건 제안 이후 해당 항목의 사업추진 시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2]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의결의 효력]

[답변2] 제31조제4항에서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부결된 건을 재심의 하였다면 이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행정처분 사항이나, 이 행위 및 이행위에 따른 사건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3] 제32조와 제33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한 구제조치 방법 및 자문 요청절차

[답변3] 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면 만약 없을 경우는 인근 자치구에 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문의 신청절차는 관리주체가 공사용역에 따른 입찰공고 전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자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의4] 준칙 제35조 등 관리규약 위반치 처벌 가능여부 및 회의록 공개의 범위

[답변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규약을 위반한 경우, 같은법 10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5] 제38조의 제3항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답변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주민을 5명 이내에 신청 받아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 대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6] 최초입주 시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관리규약을 배부하면서 입주자 등에게 관리규약에 대한 승인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입주전 입주예정자 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답변6]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입주시 관리규약에 의해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규약을 개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리고 입주 전 카페의 기준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