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94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오주형		김길중	代송준서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3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63번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2012년 이후 연도별)

-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05년부터 매년 실시

○ 목    적 :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 상위평가(중앙) 실시

○ 결과조치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비율 : 30%,60%,10%

*시·도/시·군/자치구/공공기관 부문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 포상(행정안전부)

- 컨 설 팅 : 미흡 등급 해당기관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12년~’16년)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가 기간	10월~11월	10원~11월	10월~11월	11월~12월	‘17. 1~2월	시기 미도래 (‘18.2월)
평가 결과	*******	********* *******	******* ******* *******	******* ******** ******* *******	******* ******** *******	-
재정 인센 티브	***** ********	***** **********	***** ********* *********	***** ********** ********* *********	***** ***********	-

□ 조치내역

○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8.2%↑), 주요시책 반영 등 적극  추진

- 재난안전분야 예산 : ’16년(1,672,187백만원), ’17년(1,809,045백만원)

○ 기관장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민간단체 협업 구축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동원자원 100% 가동상태 유지

○ 통합지원본부(자치구)와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간 역할 재정립

-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침 수립, ICTC(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합동훈련 등

○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속 정비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도(’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추진 중.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김길중
	☎2133-8528	주무관	오주형
	작 성 일 :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