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14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진일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10/24 진희선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2017. 10.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을 시행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 조합은 건축심의 신청 시 별도의 토지소유권 확보 및 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써 건축심의 신청 가능하나,

◇ 시행자의 지위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부여되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3항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조합은 정비사업시행자 지위로 건축심의 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

○ 그간 토지등소유자의 건축심의는 구역내 소유권 확보 또는 동의서로 신청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만 정비사업 시행자 자격 부여

- 건축심의는 사업시행계획작성을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할 절차로써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자격 요건 현재 명확화 미비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많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심의 신청(`17. 10.11.)

-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설립, 사업계획, 공동사업자시행자 선정 및 자치규약 동의서를 받아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동의자로 보고 건축심의 신청

○ ◯◯◯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신청 관련 민원접수(2회)

- 건축심의신청에 관한 동의내용이 없는 사항, 매매 및 사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변경,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동의서임을 감안 현재 소유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가 아님(위법)

□ 검토의견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건축조례 제7조 제3항 규정과 같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신청 가능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행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은 시행자 지위로 신청할 수 없음

-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인가 시 시행자)

○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1항 규정을 준용

□ 행정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심의 시 상기 검토의견을 준수하도록 자치구 및 민원인에게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