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77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정섭	이승복	代이상훈	10/24 황보연
협 조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2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전기차 보급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2.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 소요예산(2010년 이후 연도별)

- 근거법령, 조례, 규칙 및 내규

3. 전기차 충전소 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및 향후 계획

- 설치 기준 및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내규

□ 전기차 보급현황 : 총 3,165대 보급(’17.9월말 기준)

연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9월
보급대수	3,165	40	36	267	328	164	369	721	1,240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

○ 근거법령, 조례, 규칙 및 내규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등

○ 소요예산(2010년 이후 연도별)

(단위: 백만원)

연도별/사업명	총 액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설치
총 액	174,778	137,311	37,467
2010	5,115	2,415	2,700
2011	6,205	3,978	2,227
2012	17,287	11,042	6,245
2013	11,674	7,528	4,146
2014	9,024	6,549	2,475
2015	20,501	15,271	5,230
2016	45,646	37,681	7,965
2017.9	59,326	52,847	6,479

○ 향후계획

- ’17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은 3,600대로서, 금년 10월까지 3,600대의 전기차 구매보조 신청‧접수 완료, 12월말까지 전기차 보급(예산 집행) 예정임

□ 전기차 충전소 현황(2010년 이후 연도별) 및 향후계획

○ 연도별 충전기 설치 현황

연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9월
설치기수	207	3	4	21	7	10	12	63	87

○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등

○ 향후계획

- 서울시민과 서울 방문객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17.12월 까지 공공 급속충전기 250기 이상을 설치 예정임.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김 훈 기
	☎ 2133-3644	주 무 관	김 성 범
	☎ 2133-3641	주 무 관	김 상 일
	작 성 일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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