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서 회신(추가자료 요청)

우리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용인시청으로 접수(접수번호12925,2017.6.28.)한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바,“*****************************”가 있으니 이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제1항 규정에 따르면,“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게는 등록말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대여 관련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 ******************************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검토하여 ******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