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54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10/24 정문호
협 조
	감사총괄팀장			代임경석
	예방팀장			장만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8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종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98번

□ 요구목록

1.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2. 소방시설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용 품수거.폐기.교체명령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3. 소방시설법 제4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내역

(2015년 이후 연도별)

4.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1.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손실 보상 내역 없음

2. 소방시설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 수거.폐기.교체명령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명령 내역 없음

3. 소방시설법 제4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내역

(2015년 이후 연도별)

□ 자체점검결과 보고내역 및 검사(표본점검)내역(2017. 9월 현재)

년 도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자체점검 결과보고	27,745	59,281	63,231
표본점검	5,734 (20.66%)	11,791 (19.89%)	8,952 (14.15%)

4.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과태료 부과현황(소방시설법 제53조)(2017. 9월 현재)       단위:천원

년 도 구 분	2017년 (건수/금액)	2016년 (건수/금액)	2015년 (건수/금액)	합 계
총 계	337(217,995)	538(258,630)	611(495,380)	1,486(972,005)
1항1호	39( 41,800)	62( 54,780)	79(106,100)	180(202,680)
1항2호	111( 51,130)	275( 77,070)	183( 61,490)	569(189,690)
2항1호	10( 11,000)	89( 46,050)	162(107,990)	261(165,040)
2항3호	84( 41,800)	-	-	84( 41,800)
2항5호	-	1( 300)	1( 200)	2( 500)
2항6호	12( 4,290)	4( 1,000)	7( 3,600)	23( 8,890)
2항7호	-	7( 3,520)	18( 7,290)	25( 10,810)
2항7의2호	-	5( 6,000)	1( 2,000)	6( 8,000)
2항8호	-	-	-	-
2항9호	-	-	4( 1,700)	4( 1,700)
2항10호	76( 63,975)	91( 65,110)	123(124,610)	290(253,695)
2항11호	4( 2,000)	-	-	4( 2,000)
2항12호	1( 2,000)	4( 4,800)	32( 80,000)	37( 86,800)
2항12의2호	-	-	-	-
2항13호	-	-	1( 400)	1( 400)
조례위반	-	-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방소방령)	김명식
	☎ 3706-1522	담당자 (지방소방장)	민정기
	작 성 일 : 2017. 10.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