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2022(2017.10.17.)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부과 예정금액 : 금300,000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 : 금24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자) 2017년 9월 14일 (위반내용)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2. 개별기준 라목 1)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주소	djyoon@seoul.go.kr	모사전송	3661-1173
		의견제출 기한		2017년 11월 08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및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0/24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48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