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512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강형석		한성현	구본상	代이상훈	10/24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8번, 김광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448번

1.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관련

- 다량배출사업장 명단 (각 구청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4에 따른 분류)

- 다량배출사업장별 수거·운반업체 명단, 주소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총량 및 음폐수 발생량, 음폐수 처리대책

- 각 구청별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8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2016년 1년간)

2.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재정사업)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발생량

- 자치구별 공공처리·민간(위탁)처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및 실적 (방침시 타당성 및 설계용역, 공사착공 및 시공 등 관련서류)

- 향후 추진계획

3.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민간투자사업)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민간투자사업 접수 및 진행현황 (접수일, 업체, 투자사업비, 추진현황 통보공문 및 자료, 방침서 등 관련서류)

- 자치구별 민간투자사업 시설(강동, 송파, 난지, 동대문시설) 운영현황(현재 운영시설)

-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 확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강동, 송파, 난지, 동대문시설)에 위탁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량 및 위탁 처리비용(5년간)

- 공공처리시설 5년 내 시설 허가용량 증설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여부(관할 지자체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문서 등의 증빙자료)

-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4.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최근 5년간)

-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시설별/업체별 작성) (업체명, 최초반입일, 반입수질, 년간 반입량 및 톤당 처리비)

□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관련,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관련 1부

2.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재정사업) 1부

3.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민간투자사업) 1부

4.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최근 5년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한 성 현
	☎2133-3745	담당자	강 형 석
	작 성 일 :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