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2538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원영구		한휘진	강희은	강맹훈	10/24 진희선
협 조
	주무관				홍명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4번, 김재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재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344번

요구자료 : 서울시 도시재생 2차 선정지역 관련(용산, 안암)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 선정 관련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현황

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이전, 나진상가 임대차 등 관련“진정 민원”서면 제출됨(17.2월, 붙임 1)

2. 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가.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상인 및 상가(협의회) 등과 논의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준수, 현 임차인의 영업 보장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상생 협약서(붙임 2)”체결추진, 젠트리피케이션 상담 전문인력 지정운영(변호사 및 세무사)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

-‘17. 10월 현재, 내부동의 절차를 진행중인 선인피앤엠(선인상가 시설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및 상인(협의회) 등과 협약 추진에 합의함.

나. 다만, 상업지역내 젠트리피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임대기간의 연장, 임차권 양도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붙임 3)”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요청중임.

붙 임 : 1. 진정 민원(사본) 1부.

2. 상생 협약서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각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한휘진
	☎2133-8620	주무관	원영구
	작 성 일 :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