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82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명신		강선미	10/24 김상춘
협조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검토(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가족담당관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정관변경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의 법인 목적사업 변경 따른 정관변경 허가 및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14008호(서초동, 국제전자센터)

❍ 대 표 자 : 허  광  욱(1936.01.30)

❍ 설립허가 : 2015. 3. 6.

❍ 목    적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및 학자금 지원 사업 등

❍ 기본재산 : 2,168백만원(부동산)

Ⅱ.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사업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등

❍ 신청사유 : 생활비 지원 사업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세무서 통보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4조(사업)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35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5명 중 4명 참석하여, 2/3이상 의결한 회의록 서명 날인 확인	O 이사회 회의록 (2018.08.31.) O 정 관
정 관 변경의 타당성	법인의 신청은 정관 제4조(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비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변경 하는 것이나, 변경되는 사업의 사업계획이 없고 사업내용이 과세된다는 세무부서의 의견만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검토의견 : 정관변경 불허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인 법인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32p)

- 따라서, 법인의 사업내용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세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신청은 변경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

Ⅲ. 임원 중임 승인 신청- 불승인

구			신
직위	성 명	임 기	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	김석태	2015.03.18-2017.03.17	이사	김석태	2017.03.18-2021.03.17	중임
이사	정진천	2015.03.18-2017.03.17	이사	정진천	2017.03.18-2021.03.17	중임
감사	윤재순	2015.03.18-2017.03.17	감사	윤재순	2017.03.18-2021.03.17	중임
감사	김병식	2015.03.18-2017.03.17	감사	김병식	2017.03.18-2021.03.17	중임

❍ 공익법률설립에관한법률 제5조⑦항에 따라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중임 신청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개최(’17. 9.11.) 당시 이미 퇴임한 상태로, 퇴임한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임으로, 중임 신청은 승인 할 수 없음

따로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